무방류 조건에 환경법 개정 문제 남아
허용 확정되면 공장 증설 탄력 받을 듯
하이닉스 반도체 이천공장의 구리 사용이 조건부로 허용되면서 이천공장 증설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5일, 정부는 과천종합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2단계 기업 환경 개선 종합 대책’을 내놓고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구리 공정 전환 허용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2단계 대책 8개 부문 105건 가운데 수도권 공장입지 관련 규제 완화가 3건에 불과한 것을 보면 나름대로 상당한 힘을 실은 것.
단 전제 조건은 하이닉스가 오염 물질 무방류 기술, 곧 반도체 회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구리 성분을 하천이나 강에 방류하지 않고 공장 안에서 재활용 재순환하는 설비나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이닉스는 현재 알루미늄 공정을 사용하고 있지만 첨단 제품을 양산하기 위해서는 알루미늄 대신에 전도율이 높은 구리로 전환해야 세계적 수준인 50나노급 미세 회로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하이닉스 이천공장은 환경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묶여 있어 구리 배출이 원천적으로 금지돼 새로운 공정으로 바꾸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런 조치들이 수도권의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환경 단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환경부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 방안을 별도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환경부도 수용 입장에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이미 하이닉스가 환경부에 무방류 시스템 구리 공정을 공식 신청했다는 설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는 “하이닉스 쪽으로부터 공식 요청이 오면 기존 법을 바꿀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구리 공정을 허용하려면 무방류 시스템 여부와 관계없이 환경부는 먼저 환경정책 기본법과 수질 환경보전법 시행령 등 현행 법령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이닉스의 표정이 마냥 밝지만은 않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무방류 기술력 확보도 문제지만 일단 구리의 배출량이 지나치게 까다로워지면 경제성이 적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구리의 배출량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선에서 허용 기준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하이닉스는 음용수 기준 이하인 구리 배출량 허용치의 125분의 1 수준인 0.008ppm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공정을 바꾸려면 기존 설비를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증설에 맞먹는 비용이 든다는 것도 고민거리다.
하지만 반도체 관계자들이 이천지역 주민들은 일단 구리 공정 전환이 허용되면 그만큼 이천공장 추가 증설 문제도 순조롭게 풀릴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아무래도 증설을 막을 명분이 약해지지 않겠냐는 것이다. 어쨌든 증설 불가 5개월 만에 모처럼 시원한 소식이다.
양동민 기자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다자간 협의
5000명 대규모 시위로 이전 반대 재확인
다자간 협의체 구성으로 대화의 물꼬를 튼 군부대 이전 문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지난 22일, 이천상공회의소에서 이천시와 국방부 한국 토지공사 관계자 등 16명이 모인 첫 협의회가 예상대로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채 끝났기 때문이다.
비대위나 이천시의 입장은 단호하다. ‘이천 이전 불갗라는 입장은 바뀔 수 없다는 것이다. 절차에도 문제가 있으며, 이천은 군부대 이전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협의체 구성은 어떤 제의나 요구가 있을 때 창구를 일원화하는 차원에서 구성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반면 국방부의 입장도 단호하다. 군부대가 송파에 그대로 남는다면 모를까 이천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이천으로 이전할 때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협의를 하자는 것이지 전면 재검토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면서 원론적인 수준의 논의만 이루어진 것이다.
일단 이천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면서 시간 벌기에 나선 듯하다. 지난 26일, 이천 공설운동장에서 가진 대규모 군부대 이전 반대 규탄 대회가 바로 시민들의 관심을 다시 모으고 다소 흔들릴지 모를 의견을 하나로 모으자는 것이었다. 사실 이천시도 안팎으로 여러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백사면 도립리 한 카페에서는 군부대 요원들이 진을 치고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땅을 가진 사람들에게 비싸게 사준다고 꼬드겨 지역 여론을 호도하고 분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이천시나 비대위가 협상장에 나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 일단 정보나 의견의 통로를 공식 채널로 단일화 하는 것이 여론을 주도해나가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은 “이전 반대를 한다며 왜 협상장에는 나가느냐”며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다. 결국 뭔가 타협하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여기에 지난 22일 열린 다자간 협의를 비공개로 진행한 것 또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뭔가 떳떳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천시의 분위기는 이천 시민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단 9-10월까지 버텨보자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대선 정국에 들어서면 아무래도 송파 신도시 문제는 수그러들 것이고, 누가 당선되든 새로운 집권자와 다시 처음부터 논의하자는 전략인 것이다. 이 같은 판단에는 박근혜나 이명박 후보 모두 끝까지 반대하라고 충고하고 있고, 서울 송파를 지역구로 둔 맹형규 의원도 같은 의견이라는 것이다.
3년을 끌며 기무사 이전을 반대한 과천시의 예도 길잡이가 된 듯하다. 가장 큰 힘은 시민들의 단합된 의지와 동참이다. 그 힘이 앞으로의 이천을 움직일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 힘을 이끄는 운영의 투명함이 앞으로의 관건이 될 듯하다.
양원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