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원 직권남용 의혹에 시민단체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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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원 직권남용 의혹에 시민단체가 나선다
  • 박종석 기자
  • 승인 2021.12.2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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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봉포럼, 이천YMCA, 이천·여주 경실련이 감사원 감사 요청계획
시민단체 간담회 열고 관고동 임야 의혹파악위해 정보공개 요청키로

이천시의원 직권남용 의혹에 이천지역 시민단체들이 뭉쳤다. 설봉포럼, 이천YMCA, 이천·여주 경실련 등 이천지역 시민단체들은 관고동 임야 개발과 관련 직권남용이나 이해관계에 따른 불법 행위는 없었는지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키로 했다. 또 조례 입법권을 가진 시의원으로서 직무권한의 사적인 이용 의혹과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압력행사 의혹을 받는 H시의원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대응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설봉포럼, 이천YMCA, 이천·여주 경실련 등 이천시 3개 시민단체들은 지난 12월 28일 최근 3번 국도변의 이천시의회 H시의원 소유로 있는 대규모 산지(관고동 170-1 일대의 임야 17,289㎡) 개발과 관련한 논란과 의혹을 파악하고자 간담회를 하고 향후 대응을 모색키로 했다.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대상지는 이미 지난 2013년에도 개발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경계 경사도 25도 규정에 따라 일부만 조건부 허가를 받았었다. 그러나 공사 진행 중 불법 행위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고 이후 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취소되었다.

이후 산지 소유자로 알려진 H시의원이 속한 이천시의회는 기존의 규정인 경계 경사도 25도 조항을 평균경사도 25도로 바꾸려는 조례 개정을 시도하였으나 번번이 시민단체의 항의와 실무부서의 반대의견에 막혀 무산되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7년 전과 지금의 조건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도 어쩐 일인지 2020년 하반기에 산지 개발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되며 최근 벌목작업과 함께 산지의 토사 부분이 드러나 국도를 지나며 현장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무엇보다 시민단체 연대는 개발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천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산지 개발 관련 규정 변경을 위한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어떤 힘의 작용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바꾸게 했는지 의아스러울 따름이다.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과도한 규제도 문제가 있으나 이렇듯 특별한 상황의 변화 없이 무분별하게 산지 개발을 허가한다면 자연훼손은 물론 무계획 도시개발이 이뤄지게 될 것이다.

이에 시민단체 연대는 이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그동안 산지 개발의 규정을 고수하며 허가하지 않았던 방침을 바꿔서 허가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한 이유를 밝혀 시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2013년 당시의 원안 가결한 것을 토대로 도시계획위원회가 2020년에 허가를 내줬다고는 하지만 면적이 이전보다 확대된 이유는 무엇인지와 해당 산지 소유자가 이천시의회 H시의원이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로 인하여 특혜를 준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는 시민들에게 정당한 명분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겉보기에도 위험천만인 산지 개발 공사 현장의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대책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나선 시민단체 연대는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관련 내용에 관한 정보공개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동시에 혹 일련의 과정에서 직권남용이나 이해관계에 따른 불법 행위는 없었는지 감사원에도 감사를 요청키로 했다.

특히 시민단체 연대는 조례 입법권을 가진 시의원으로서 직무권한의 사적인 이용 의혹과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압력행사 의혹을 받는 H시의원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대응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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