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첩규제 해소 위한 이천시의 규제합리화 요구 일부 수용 의미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각종 규제로 지역발전에 어려움을 겪던 이천시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 스마트반도체벨트로 지정되면서 숨통이 트였다.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지난 12월22일 국무회의를 통해 용인-화성-평택과 함께 스마트반도체벨트에 포함된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을 확정하고 12월30일 확정 고시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고시된 4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상수원 수질과 자연환경에의 영향정도 등 지역특성의 차이를 고려한 차등 관리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여 규제의 탄력성이 부여됐다.
이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이후 38년간 수도권 규제, 공장입지 규제, 환경 규제 등 과도한 중첩규제를 받아왔다.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상 자연보전권역 전원휴양벨트로 지정되면서 2007년 초 구리공정규제를 내세워 하이닉스의 공장증설을 불허됐으며 지난해 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유치에 실패하고 향토기업인 현대엘리베이터가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이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가 아닌 팔당 상수원 수질 및 자연환경에의 영향 정도 등 지역특성 차이를 고려해 차등관리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
시는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적용되었던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국토연구원에서 2018년 5월부터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을 논의하자 지역특성을 고려한 차등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이천시의 노력에 힘입어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상 전원휴양벨트로 규제를 받던 이천시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스마트 반도체 벨트로 변경 지정되면서 스마트 반도체 중심도시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또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가 아닌 팔당 상수원 수질 및 자연환경에의 영향 정도 등 지역특성 차이를 고려한 차등 관리방안을 검토할 수 있게 됐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에서 스마트반도체벨트로 지정된 것은 우리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과 같다”고 말하며 SK하이닉스 등과 협업하여 스마트 반도체 벨트 구축을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내년부터 새롭게 적용될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이 각종 규제로 고통받고 있는 이천시에 규제개선의 물꼬를 터 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