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이전이 국가안보사업이라면?
국가 안보 사업이라면 마땅히 군(軍)의 전략적 중요성과 필요성이 우선되어 자체적인 부대 이전 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추진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부대 이전은 정부의 8.31 부동산대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송파신도시 건설사업’에 떠밀려 추진되었다.
국가안보가 걸린 중대한 일이 일개 주택정책에 휘둘려 추진되는 것은 국방이 주택정책의 하위개념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진정으로 국가안보를 생각한다면 특전사 등은 수도 서울의 방어와 특수전 수행을 위해 지난 30년간 주둔해온 송파에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한다.
특전부대의 특수성 등으로 공개적인 이전협의가 어려웠다?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이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물론, 사전·사후협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나 이러한 중대한 사항을 사전협의 않고 사후협의 만으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사전에 해당 지자체와 공개적으로 이전 협의를 한다고 해서 특전부대의 특수성이나 군의 기밀사항이 훼손되거나 누설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지자체에서 주민반발이 예상되는 소규모 환경시설을 지을 때도 우선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공청회를 하고 입지선정 공모를 거쳐 주민동의를 구한 후 사업지를 선정한다.
국방부가 이러한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큰 주민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며, 이는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며 어디까지나 당연히 해야 할 직무를 소홀히 한 국방부의 책임이다.
군부대 이전이 지역 경제에 큰효과를 가져온다고?
군부대 이전으로 인한 인위적인 인구 증가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2030년까지 1조원의 소비 지출 효과 주장은 검증되지 않은 사실이다. 설사 그러한 효과가 있다 해도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생계터전을 잃는 주민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없고 오히려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각종 규제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실제로 이천시에는 육군항공작전사령부를 비롯해 7군단 등 15개 부대가 주둔해 있지만, 대부분 PX 등 영내에서 소비지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느낄 수 없다.
친환경시설로 환경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군부대는 기능적인 특성상 군사적인 기능을 우선할 수밖에 없으며, 주변 환경보다는 훈련시설 등 건축물과 구조 중심의 설계가 불가피하다. 또한, 오수처리시설 등의 시설을 갖추더라도 탄약 및 무기사용에 따른 중금속 오염과 수질오염 등 비점오염이 불가피하며, 이밖에 소음ㆍ산림훼손 등의 문제도 불 보듯 자명하다.
더구나, 구리배출을 문제로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을 불허하면서 하이닉스 구리배출량(24g/1일) 보다 무려 41배가 많은 984g의 구리가 배출되는 대규모 군부대를 같은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에 이전하는 것은 정부정책이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중앙정부는 지역 특성과 정서를 무시해도 되는가?
이천시는 지난 반세기에 걸쳐 한국 전통도자문화를 발전시켜온 지역으로 지난 2005년 정부로부터 수도권 유일의 ‘도자특구’로 지정된바 있고, 2001 세계도자기엑스포와 이후 격년제로 치르는 도자비엔날레 행사는 세계적 위상을 갖고 있는 명망있는 국제행사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특전사 등의 이전대상지로 거론 되는 신둔면 지역은 이천에서도 도자산업의 핵심지역으로 이러한 지역에 대규모 군부대가 주둔하는 것은 문화말살정책에 다름 아니다.
군부대가 들어설 지역 중 신둔면 지석리, 장동리, 도암리 일원은 이천시 도시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 30만평이 계획되어 있으며, 특히 수년간의 준비 끝에 웅진어린이마을(21만평 확보, 9만평 우선 조성)과 장애인체육시설(5만5000평)이 실시설계중이거나 착공을 앞두고 있다.
지자체와 지역특성에 대해 최소한의 확인이나 협의만 했더라도 이 지역은 군부대 이전대상지로 결코 선정되지 않았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