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혁신 도시의 사례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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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혁신 도시의 사례를 보고
  • 이천저널
  • 승인 2007.04.2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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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쿠리치바 시의 사례를 보고 / 이현호 이천시의회 부의장

경영 효율성도 높이고, 자전거 관련 법규도 고치고

   
학생들이 등하교시 불편함이 없으며, 시간에 구해받지 않고, 노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자유로이 시내를 오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대중교통 이용에 첫 번째 과제일 것이다.

이천저널이 혁신모델 도시 모델로 삼고 있는 브라질의 쿠리치바(Curitiba)에서는 ‘단순함과 안전함’을 행정의 원칙으로 강조하고 있다.

또한 ‘신뢰성, 신속성, 통합성 등 적은 비용으로 높은 서비스 창출을 배워야 한다’는 철학도 함께 전하고 있다.

이천시는 현재 도로 환경 계획과 대중교통 활성화 계획을 추진중이고, 또 자전거 도로도 개ㆍ보수와 확장을 시행하고 있지만 혁신도시의 좋은 점은 받아들이고, 배울 것은 배워 우리 지역에 맞는 원칙으로 도입할 자세가 필요하다. 그것이 지역 발전에 원동력이자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 교통정책에 관하여

이천시는 2026년을 목표로 대중교통을 정비한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

이천시 대중교통 개혁의 내용은 노선 체계 개편, 버스 정보 제공 시스템 공급 등이다.

기존의 버스 민영 체제는 민간업체에 의해 서비스를 공급하므로 지자체의 재정보조금은 최소화되었으나, 굴곡노선으로 인한 시간 소요, 불규칙한 배차 간격, 무정차 통과, 운전자의 불친절, 난폭운전 등 많은 문제를 드러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는 교통 체계 개편을 하면서 도로 정비를 미래지향적으로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

급하게 먹은 밥이 체하듯이, 브라질의 쿠리치바의 도시계획처럼 긴 안목을 갖고 멋부리지 않고 현실적으로 차근차근 보완해 나간다면 이천의 대중교통도 좋아질 것으로 본다.

먼저 이천에 필요한 것은 약자에 대한 교통 체계와 연계 노선의 정리이다. 이천의 교통 이용자는 대부분이 학생과 노인 등 약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학교 등하교시에 버스노선이 연계되지 않고 운행 횟수 부족으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불편함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20년 후면 이천도 엄청나게 변할 것이고, 그때를 대비한 대중교통의 연계성과 개편이 더욱 더 필요할 것이다.

학생들이 등하교시 불편함이 없으며, 시간에 구해받지 않고, 노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자유로이 시내를 오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대중교통 이용에 첫 번째 과제일 것이다.

브라질의 쿠리치바가 대중교통에 표본이 된다고 하나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이천도 매진한다면 충분히 혁신 도시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지방자치단체는 도시 규모별, 지역별 여건에 맞도록, 대도시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버스 준공영제 도입보다는 다른 각도에서 해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기존 민간 버스업체들에게 적정 이윤을 보장하게 되면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등한시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업체가 경영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사전 보장책이 필요할 것이다.

   
▶▶ 이천의 자전거 전용도로에 관하여

자전거전용도로는 지난 1995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도시 교통 문제 해결, 에너지 절약, 대기 오염 방지, 주차난 해소 및 근검 절약하는 사회 분위기 확산을 목적으로 자전거 이용시설(자전거도로 정비, 자전거 보관 대 설치, 횡단보도 턱 낮추기) 정비를 시작하여 2020년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관련 법률이 제정된 후 이천시는 자체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충해 왔지만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 동안 자전거도로 34.58㎞가 설치되거나 개·보수되는 등 모양새를 갖춰가고 있지만 여전히 활용도가 낮고 불법주차 차량이나 주변 상가의 불법 이용으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전거도로 34.58km 중 자전거 전용 도로 대부분이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이다. 겸용도로도 자전거와 보행자가 혼용토록 돼 있어 사실상 자전거도로라 부를 수 없는 실정이다.

아울러 자전거 전용 도로 내 불법 주차 차량을 막기 위해 차량 진입 방지 시설(원기둥 모양의 콘크리트 블록 또는 화강석 기둥, 볼라드)을 단계적으로 설치해 오고 있으나, 일부 몰지각한 운전자들이 고의로 파손해 도시 미관마저 해치고 있다.

또한 날로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주차 공간의 부족으로 주행 도로 불법 주·정차나 통행로(인도, 횡단보도 등) 주·정차로 인한 통행 방해 생활화되어 자전거 전용 도로를 개인 주차장쯤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상점의 물품 전시장으로 사용하기도 하는 어처구니없는 실정이다.
이천시는 2020년까지 200여 억 원을 들여 243.6km의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천시가 실시한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 실태를 보면 자전거전용도로 이용률은 단지 0.7%에 불과하다. 자전거전용도로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현재 보행자 불편을 의식한 자전거 이용자는 위험한 차도를 통행하게 되고,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전거를 타고 사고를 내면 자동차로 간주된다는 사실을 자전거 이용자들은 잘 모르고 있다. 판례를 보면 도로를 역주행한 경우 과실이 30%까지 적용되기도 한다.

특히 어린이들의 경우 도로교통법 적용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상태로 거의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자전거는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상황에 따라 보행자로 분류될 수도 있고, 자동차로 분류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발생한 사고는 자동차로 분류되고, 반대로 보행하면서 자전거를 ‘끌고’ 가다 발생한 사고는 보행자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전거도 타고 갈 경우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을 그대로 적용해 이를 위반할 경우 교통 범칙금 통고 처분 등 교통 위반 스티커를 발부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자전거 도로 이용에 대한 교육이 먼저 필요하다.

시설은 말할 것도 없다, 시설은 항상 이용자의 안전을 우선해야 하며, 그 기능을 최대화하기 위해 실사와 주민여론이 필요할 것이다. 자전거 도로가 이천시에 얼마나 있고, 이용률이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왕 자전거 도로를 추진한다면 그 취지에서 벗어나 차후에 애물단지의 시설물로 남게 해서는 안된다.


독일의 헤르조겐아우라흐시의 사례를 보고 / 샘표이천공장 생산본부장 오경환

친환경적인 기업, 문화를 파는 도시로 만들자

   
기업이 오염 물질이나 배출하는 불신의 존재였다면 이제는 주민과 시가 함께 공존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천저널이 특집으로 연재하고 있는 ‘이천이 꿈꾸는 혁신 모델 도시’ 3번째 독일 헤르조겐아우라흐에 대해 청탁을 받았다.

이천 샘표공장에 임원으로 활동하는 나로서는 기사의 내용을 보고 아쉬움과 희망을 기대하며, 우리 샘표공장이 지역의 대표 기업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다음은 헤르조겐아우라흐라는 독일의 작은 도시에 대해 느낀 점을 간략히 적어 본다.

독일의 헤르조겐아우라흐는 행정구역상 우리나라의 읍이나 면에 해당하는 도시로, 47㎢의 면적에 약 2만 4000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

이 전형적인 목가풍의 도시에 세계적인 스포츠용품 회사인 아디다스와 푸마의 탄생지며 또한 정밀 기계부품 생산업체인 셰플러 그룹의 본사가 있다.

헤르조겐아우라흐는 중세 때부터 산업이 직물업과 염색업 같은 수공업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산업혁명 이후 수공업의 명맥을 이은 신발 생산 수공업이 오늘날의 아디다스와 푸마를 탄생시킨 밑거름이 됐다는 것이다.

감탄이 절로 나온다. 역사 속에 주민의 삶이 바로 첨단 스포츠 산업으로 발전해, 세계 최고의 기업을 탄생시켰다는 것이다.

어떤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스포츠 회사를 두 개씩이나 탄생시킬 수 있었을까?
단지 역사와 전통만으론 힘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기업이 성장할 수 있게끔 도시의  노력이 필요했을 것이다.

헤르조겐아우라흐의 노력은 민관의 협력으로 요약된다. 민관이 지역의 사업체와 유망업체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각종 계획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왔기 때문이다.

민관은 이런 노력을 통해 자리를 잡은 기업들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며, 기업의 이미지와 도시의 역사성을 접목, 국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기업과 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했다.

   
▶▶ 21세기는 문화의 시대

과거 20세기를 정보화 사회, 기술의 사회라고 말한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일컬어진다.
국가의 경쟁력이 기술, 정보 개념에서 예술적이고 문화적인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이제부터라도 기업과 민·관·학계가 같이 협력하여 현재의 삶의 질을 문화, 예술적인 개념으로 바꿔가야 한다고 본다. 헤르조겐아우라흐 같이 말이다.

시 행정과 주민은 과거 기업을 보는 시각이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불신의 존재였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기업, 시 행정, 주민이 같이 어우러져서 공존하는 공동체로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는 자유 경쟁의 세계 속에 또 하나의 가치 창출이다.

이제는 각 기업들도 저마다 문화공간을 만들어 지역주민과의 친밀감을 더해 주고 있다. 예로 우리 샘표 공장의 경우, ‘샘표스페이스’라는 문화 전시공간을 만들어 순수 예술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분명히 첫 번째 대상은 종업원들의 예술적 감각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고, 둘째는  지역주민과 인근 학생들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또 ‘된장학교’를 만들어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서 패스트푸드에 익숙한 아이들을 건강에 좋은 전통 발효식품을 자연스럽게 접촉하게 하여 건강도 챙기고 전통의 먹거리를 엄마와 함께 만들어 봄으로서 가족의 일체감과 전통 문화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 기업은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동반자

이천시도 역사 속에 기업과 주민, 그리고 시 행정이 어우러지고 있다. 이제 시작인 것 같지만, 독일의 헤르조겐아우라흐가 먼 나라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하이닉스 이천 공장 증설에서 보여준 이천시 행정과 시민의 한 뜻은 관내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기업의 선망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기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게 민관이 협력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과 이미지를 추구했다는 것이다.

이천의 경우 앞으로 무엇보다도 친환경적인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으나, 현재 존재하는 기업들이 친환경적이 될 수 있도록 서로 관심을 가지고 함께 만들어 가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또 아이들이 마음 놓고 공부하고 뛰놀 수 있는 교육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것도 필요하다.

기업이 이를 도울 것이다. 민·관·학이 연계된 공동의 가치 창출. 이제부터 해야 할 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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