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 어바인 시의 사례를 보고 / 권영천 이천시의회 운영위원장 
소규모 산업 단지로 시작해 첨단 산업 단지로
참여정부에서는 대한민국의 조화로운 성장과 수도권 및 지방의 상생 발전을 위하여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혁신 도시 건설의 목표는 지역별로 특색 있는 도시로 개발하여 수도권의 질적 성장과 자립형 지방화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혁신 도시는 대학, 연구소, 산업체,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지역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기반이 될 것이며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를 꿈꾸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조금만 눈을 돌려 수도권이란 테두리에 포함되어 각종 법령 규제를 받고 있는 이천시의 속사정은 어떠한가?
이천저널에서 연재하고 있는 이천이 꿈꾸는 혁신모델 도시(1) 『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 어바인 시』를 소개한 기사를 보면서 왜 우리나라는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모토 아래서 가당찮은 규제 논리로 지방 정부가 발전하는데 발목을 잡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어바인 시는 2005년 한국인 강석희 씨가 부시장으로 임명되어 일한 적이 있으며 첨단 산업 집적지로서 6천여 개의 사업체에 16만 8천여 명이 종사하고 있고, 대학, 상업, 업무, 제조, 연구 개발이 집적된 형태의 첨단 산업 단지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인프라와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미관을 가진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우리 이천시는 서울 근교에 있으면서 도시와 농촌이 병존하면서 첨단 반도체 산업이 중심이 되어 한 층 더 발전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중소 도시다. 하이닉스 반도체를 비롯하여 크고 작은 기업체가 591개에 약 32,470여명 정도가 종사하고 있으며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도시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해당되어 20여 년이 넘도록 각종 규제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진정한 지방자치가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 지방자치란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 자신이 처리한다는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는 아직도 지방정부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 균형 발전 논리로 통제하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천시는 단지 수도권이란 지리적 위치 때문에 각종 규제에서 어느 것 하나 자유로울 수 없으며 그로 인해 다른 지방정부에 비해 저발전·낙후지역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하여 전 사회적인 합의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규정에 의한 오지·접경·도서 지역만 낙후지역이란 말인가? 낙후의 문제는 상대적인 빈곤과 상대적 낙후 문제로 전환하여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자연보전권역 시·군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낙후 지역임에도 각종 규제로 인하여 경제 활동이 위축·제약을 받고 있어 주민의 불만과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고 힐 수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는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하도록 지역간 균형 발전을 적극 유도해 나가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의 어바인 시의 발전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학의 유치로 산학협동이 이루어 질 수 있었으며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입주하게 되었고, 민간 개발업체와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계획적인 도시를 조성했다.
우리 이천시도 장호원 산업 단지를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5개소에 각 6만 제곱미터 규모의 소규모 지방산업단지를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대기업의 공장 증설이 허용되면 많은 연관 기업의 투자가 가능해 지고 더불어 각 산업단지에 첨단산업의 유치로 자연스런 인구 증가와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며 이천시는 명실상부한 수도권 첨단 기업 집적지가 형성되고 기업의 경쟁력도 크게 향상될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과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이천시 의회에서도 고부가가치 산업의 인프라 구축 등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우리시가 한층 발전되고 성숙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캘리포니아 어바인 시는 시민 스스로가 자신들의 도시를 계획하고 개발하는 주체가 되어 거대한 황무지를 오늘날 쾌적하고 수려한 도시로 탈바꿈시켜 놓았듯이 우리 이천시도 시민 스스로가 이천의 발전을 위하여 내가 할 일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편리하며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꿈이 있는 미래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시청과 시의회, 그리고 시민이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영국 셰필드 시의 사례를 보고 / 김선우 전 이천예총 사무국장 
‘문화 도시 이천’의 동력을 찾자
이천저널에서 야심 차게 연재하고 있는 “이천이 꿈꾸는 혁신 모델 도시” 중에서 두 번째 편(3월8일자)을 보면, 영국 잉글랜드에서 가장 가난한 도시였던 셰필드는 지금은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부자 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슬럼화 된 도심에 문화 산업 지구를 조성하여 도시 발전을 추구한 문화 산업 진흥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히는 셰필드 지역정부가 지역의 객관적인 여건을 확인하고 지역에 밀착한 현실적인 비전과 중장기 계획을 마련한 경우이다.
셰필드 시 정부는 방향을 잃은 도시의 현실을 직시하고 치밀하고 용기 있는 계획을 세운 후 시민, 기업, 공공, 민간의 다양한 참여와 파트너십을 구성하여 도시를 다시 살려냈다. 그렇게 하여 지금, 셰필드는 세계의 주목을 받는 모범적인 도시가 되었다는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의 재생과 진보적 변화 과정을 통한 지속 가능한 사회적 발전은 이미 국제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요코하마 시는 시민의 발상과 힘으로 지역재생 계획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 지역에서 창조되는 문화예술을 도시의 개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많은 문화 예술 관련 인재, 산업을 육성하면서, 계획의 슬로건이기도 한 ‘창조 도시’ 만들기를 실현하고 있다.
후쿠오카 시는 나비 모양의 마을 만들기 구상인 ‘파피용 플랜’을 세워, 꽃길 위로 나비가 춤추는 공간을 만들었고, 오사카 부근 도요나카 시 또한 ‘데네프’라고 하는 색다른 공영주택을 지어 집 안에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볼 수 있게 했다고 한다.
이런 일련의 도시 만들기에 가장 흔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은 ‘문화’다. 어쩌면 우리 사회는 ‘문화를 권하는 사회’ 또는 ‘문화가 지배하는 사회’라 해도 지나침이 없다.
문화라는 말을 쓰지 않고는 일상을 다 담아내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문화는 산업이며 자본의 논리가 개입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의 구성 수단으로, 또는 경영의 논리로 접근한 지 이미 오래이다.
이런 일상적인 현상으로 표현되는 ‘문화’가 도시 만들기로 거론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회적 현상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포항시는 문화도시포항추진자문위원회를 열어 포항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포항정신 문화연구소’ 건립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의 경우는 8개 학계·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문화 중심 도시 사업과 관련한 시민 사회 단체들이 범시민 사회를 아우르는 ‘문화중심도시시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광주 문화 중심 도시’를 시민들이 직접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이천 또한 문화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고 활기 찬 “문화 도시 이천”의 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혁신도시를 꿈꾸어야 할 것이다. 문화재단의 설립, 정신문화 보급, 지역 문화 예술 축제 활성화, 문화 관광 상품 개발 등에 대해 다양한 시민적 의견을 개진하여 우리에게 삶의 터전이자 문화의 바탕, 나아가 살아있는 하나의 생명체로 남길 역사적인 “문화 도시 이천”을 가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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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 도시문화의 수준은 그 사회 전체의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문화적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문화적 자원의 사회·경제적 가치가 무한대로 확장되고 있는 지금, 이천시의 모든 분야를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대의적 ‘문화 컨설팅’ 계획을 수립하여 혁신 모델을 준비해야 할 때이다.
이러한 문화적 접근 방식이 갖는 의미는 이천 발전을 모색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