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으로 부발하수종말처리장, 구체적 인센티브 강조
주민혐오시설인 화장장시설에 100억원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천시가 부발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는 구체적인 인센티브 제시가 없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천시의회 김하식 의원은 지난 17일 제206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앞두고 5분 발언을 통해 부발하수종말처리장을 둘러싸고 야기된 시와 주민들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감하는 시정, 포용성과 형평성이 전제된 사업추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5분발언을 통해 “현재 이천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발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2010년 3월 이천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안 수립이 되어 2011년 3월 죽당천 하류 일원으로 승인되었으나 2015년 4월 당초의 하류지역에서 아미리 1090번지 일원으로 위치가 변경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부지에 대해 경기도 농지과에서 우량농지로 판단하면서 사업 위치가 부적합하다고 결정함에 따라 현재는 산촌리 601번지 일원으로 재변경하여 환경청의 승인을 받은 상태다.
이에 김 의원은 “위치 선정과정에서 기초조사가 미흡했고 담당 공무원의 안일한 판단 등으로 인해 여러 차례 위치가 변경되어 사업 진행이 지연됐다”고 판단한다며 “10년 가까이 사업이 지연되는 오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위치가 재변경되는 과정에서 조차 주민의 의견수렴과 반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9월 3일에 있었던 주민 설명회에서 한강유역청은 주민 의사를 수렴하여 위치를 결정하라고 권고했지만 이천시는 주민의 반대 의사를 무시하고 환경청에 재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의원은 “비슷한 주민 반대 시설인 화장장의 경우 시에서는 100억 원의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는데 반해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는 그 인센티브가 시설을 받아들이면 그만한 혜택을 주겠다는 식의 모호한 공약으로 일관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부발지역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고 시와 주민 간 갈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공감하는 시정, 포용성과 형평성이 전제된 사업이 추진되기를 촉구한다”며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법과 절차를 내세워 밀어붙이기식 보다는 시민이 공감하고 지역주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이 보장되는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