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석 의원, 불합리한 규제해소 위한 상수원 취수 다변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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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석 의원, 불합리한 규제해소 위한 상수원 취수 다변화 촉구
  • 진영봉
  • 승인 2019.10.2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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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석 의원이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불합리한 규제해소를 위한 상수원 취수 다변화를 촉구하는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성수석 의원이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불합리한 규제해소를 위한 상수원 취수 다변화를 촉구하는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성수석(더불어민주당, 이천1) 의원은 22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도권 상수원 규제 피해에 따른 도 차원의 지원이 부족한 것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수도권 취수원을 북한강과 남한강 수계로 다변화하여 규제에 따른 팔당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를 해소하고, 수도권 주민에게 안정적인 물 공급 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성수석 의원은 단일 상수원인 팔당호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수도권 상수원 정책이 안고 있는 위험성과 불합리성을 지적하면서 ▲팔당호 수질 개선의 한계 ▲팔당댐 내진성능 기준치의 미달 ▲경기 동부지역 중복규제의 심각성 등을 주요문제로 제기했다.

이어서, 현재 팔당호의 수질개선은 한계에 이른 상태로 지난 10년간 약 6조원을 투자하였음에도 1급수 개선은 어려운 실정이고, 팔당댐의 수리능력 또한 계획 홍수량의 77%에 불과한 상태로 대규모 홍수나 인재에 따른 비상상황으로 야기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강조했다.

성수석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상수원 규제를 비롯해 경기 동부지역에 대한 중복규제로 인한 주거·생활 등 주민 피해를 언급하며 상수원 다변화 정책이 이재명 도지사의 역점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다.

한편, 상수원 다변화 정책은 팔당호 인근 경기 동부지역에 적용된 규제문제 등을 해소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경기도 대선공약에도 포함되어 있다.

진영봉
진영봉
icb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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