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 산지개발 경사도 완화 ‘철회’에도 ‘비난 빗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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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산지개발 경사도 완화 ‘철회’에도 ‘비난 빗발’
  • 진영봉
  • 승인 2019.07.1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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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개원 1년동안 3차례 조례개정 시도에 ‘더 이상 논의는 안 된다’ 지적
시민단체들 ‘경사도 완화, 재상정 재논의 방지를 위한 조치 필요하다’ 의견
이천시의회가 산지개발 경사도 완화조례개정을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수차례에 걸쳐 경사도 완화를 추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이천시의회가 산지개발 경사도 완화조례개정을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수차례에 걸쳐 경사도 완화를 추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이천시의회가 산지 경사도와 관련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해 논란을 빚자 해당 조례를 발의한 시의원이 개정안을 자진 철회했다. 그러나 이천시의회 개원 1년 동안 3차례에 걸쳐 조례개정을 추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례개정 철회에도 불구하고 시의원들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이천시의회는 지난 6월27일 의원발의로 현행 ‘경사도 25도를 초과하지 않는 토지’를 ‘평균경사도가 25도 이하인 토지’를 골자로 한 경사도 완화 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천시 담당부서에서 경사도 완화로 난개발 우려와 재해위험소지가 있다는 의견서가 제출되는 한편 시민단체들까지 강력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평균경사도 25도’ 완화 조례개정 추진에 반대여론이 들끓었으나 이천시의회는 개정조례안보다 더 강력한 완화내용인 ‘도시지역에서 도시계획심의를 받지 않는 안’을 검토해 논란이 증폭됐다. 이천시의회는 경사도 완화 조례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시민사회단체까지 증폭되자 이번에도 슬그머니 조례개정안 의회상정을 포기했다.

이천시의회는 지난해 7월 의회 개원이후 1년동안 산지개발 경사도 완화 조례개정을 3차례나 시도하고 철회를 반복해 왔다. 지난해 8월초 이천시의회가 개원되자마자 이천시의회 의장이 의원발의를 통해 산지개발 경사도 25도를 평균경사도 25도로 개정하는 안을 상정했으나 해당부서와 언론, 시민단체들의 반발에 부딪쳐 의원발의 조례개정안을 철회했었다.

또 올해 초 이천시의회 의장이 시민단체 관계자 등을 만나 조례개정을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경사도 조정에 대한 의지를 보였으나 이마저도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치자 결국 일보 후퇴했다.

이천시의회 의장이 두 차례에 걸친 경사도 완화 조례개정이 실패하자 이번에는 부의장이 나섰다. 이천시의회 부의장은 지난 6월27일 의원발의로 경사도 완화를 위한 의원발의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도시지역에서 도시계획심의도 없애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결국 반대에 부딪쳐 또다시 철회하면서 경사도 완화 문제가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천시의회가 개원하고 지난 1년동안 3차례에 걸쳐 경사도 완화를 위한 조례개정을 시도했다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이천시의회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의회가 개원하자마자 1년동안 3차례에 걸쳐 조례개정을 시도하고 반대에 부딪치면 철회하는 악순환이 지속되자 시민사회에서는 ‘더 이상 경사도 완화에 대한 논의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로 이천지역 시민단체들은 반복되는 경사도 완화 조례개정 추진과 철회에 ‘경사도 완화, 재상정 재논의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다음 주 중으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만나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이천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의원들의 이익을 위해 경사도 완화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반대에 부딪치면 철회하는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러한 행태가 문제”라면서 “더 이상 산지경사도 완화나 의원들 개인의 이익을 위한 조례개정 논의자체가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밝힘에 따라 경사도 완화로 불거진 논란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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