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합 지원조례와 상위법 논란불구 지원해도 형평성 논란야기
호남, 영남, 강원, 충청 등 4개 향우회 ‘이미 약속 됐던 것’ 불만
이천시가 공공청사 안에 호남향우회와 영남향우회 등 4개 지역 향우회 사무실 입주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임 이천시장이 4개 지역향우회에 공공청사에 향우회 사무실 입주를 약속했으나 현행법상 향우회 등에 공공청사 사무실을 임대할 경우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또 이천시 조례와 상위법상 논란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청사에 사무실을 임대했을 경우 이번에는 다른 향우회나 사회단체들과의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조병돈 전 이천시장은 지난해 3월28일 퇴임을 수개월 앞두고 지역화합과 발전을 위한 명분을 내세워 영남향우회와 호남향우회, 강원도민회, 충청향우회 등을 지원하는 ‘이천시 지역화합 및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와함께 오는 8월말 준공예정인 옛 이천시청 옆 행복센터에 이들이 중심이 된 이천지역화합발전협의회 사무실 임대를 약속했었다.
이에 4개 지역 향우회는 최근 준공을 앞둔 행복센터 입주준비를 위해 이천시청을 찾았으나 이천시 조례로 지원해야 하지만 상위법인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사무실 임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듣고 법률적인 검토 후 다시 만나 협의키로 했다.
이후 이천시는 3개의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받은 결과 해당 조례제정은 타당하지만 협의회 지원과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이천지역화합발전협의회의 비영리단체 등록 사전절차가 이행되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마저도 사무실 사용수익을 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조례에 의해 상위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일반입찰을 해야 한다. 수의계약을 할 경우 또 다른 조건을 맞추어야 한다.
하지만 법적 허용범위를 최대한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발전협의회를 비영리단체로 등록해서 이천시 공공청사에 사무실을 유상임대 한다고 해도 이번에는 형평성 논란이 부딪치게 된다.
현재 이천시에 170여개의 임의단체가 등록돼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이들과 함께 각종 향우회가 협의회를 만들어 이천시에 사무실 임대나 또 다른 지원을 요구할 경우 형평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이천시는 지역화합발전협의회 공공청사 사무실 임대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다.
오는 8월 준공을 앞둔 행복센터 입주를 앞두고 있던 향우회 관계자는 “조병돈 이천시장 재임당시 사무실 임대를 약속했으며 법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이제 와서 딴 소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이천시 담당자와의 사무실 임대와 관련된 협의가 결렬되고 사무실 임대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회원들과 비상대책회의를 거쳐 강력한 입장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이천시 관계자는 “전임 시장 재임시절에 약속된 부분이고 조례에도 명기된 지역화합을 위한 협의회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싶은 것이 사실이지만 법적으로 명확한 판단이 서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소지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난감한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지역화합발전협의회가 입주할 예정이던 이천행복센터는 옛 이천시청 옆 중리동사무소 자리에 위치해 있으며 지상4층 지하2층 규모로 211여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중리동복지센터와 이천문화원, 다문화센터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