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의 투명성과 포용성 전제된 개발 ‘시민이 참여하는 소통이천’ 촉구
“지방자치제를 운용하는 것은 법과 절차 보다 시민의 뜻을 존중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이 중심인 시정을 펼치라는 뜻이라고 생각한다. 이천시는 엄태준 시장 체제 출범과 함께 ‘시민이 주인인 이천시’를 표방하고 있다. 그런데 법과 절차만을 내세워 시정을 주도하려는 현재의 구만리뜰 개발이 ‘시민이 주인인 이천시’가 맞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천시의회 김하식(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열린 제202회 이천시의회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구만리뜰 도시계획시설 조성’과 관련, ‘시민이 주인인 이천’이라면서 ‘법과 절차’만 내세우는 이천시의 ‘먹통행정’을 꼬집었다.
특히 김 의원은 주민공람시 토지주에게 통보하지 않고 토지주들이 집단반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ㆍ절차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는 이천시에 ‘토지주들의 재산권 상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시정의 투명성과 포용성이 전제된 개발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구만리뜰 도시계획 시설 조성의 배경 및 목적은 시민의 여가 생활과 문화 복지 공간조성 그리고 축제와 각종 시민행사 개최를 위한 공간과 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 공간 확보라는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이 사업이 시민들의 여가와 문화 공간으로써의 적합성, 축제 개최를 위한 광장 규모의 적절성, 주차난 해소가 가능 한지에 대한 타당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와 일천여억원이 소요되는 시 예산에 대한 시민의 의견 수렴이 이루어 졌는지 조목조목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이천시가 ‘2025년 이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면서 토지 주들에게 개별통보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토지 주들의 집단적 반발에도 시는 어떠한 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법적ㆍ절차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본 의원은 큰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엄태준 시장이 내세운 ‘시민이 주인인 이천’은 시민을 존중하고, 시민이 참여하며, 시민중심의 시정을 펼치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러한 시장의 뜻에 따라 이번 구만리뜰 개발 사업이 법과 절차보다 시민이 공감하고, 시민의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그리고 시민의 문화적 자긍심과 실리 추구가 함께 하는 개발이 될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