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중장기 관점 道 이익” vs 반 “농민 확인사살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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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중장기 관점 道 이익” vs 반 “농민 확인사살 처사”
  • 이백상
  • 승인 2006.11.2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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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는 ‘반발’과 ‘기대’를 동시에 불러 일으키고 있다..
한쪽에선 박탈감에 따른 총파업과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또다른 쪽에선 긍정적인 경제효과를 내세워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FTA를 둘러싼 양극화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양분된 민심이 합일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FTA 6차협상은 내년 1월 한국에서 열릴 예정이다.

찬 “중장기 관점 道 이익”

박순찬교수 “고용창출만 40여만명”

한·미FTA에 대한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협상체결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경기도에 긍정적인 이익을 가져 올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와 반향이 예상된다.

경기개발연구원(GRI)은 22일 공주대학교 박순찬 교수가 연구한 ‘한·미FTA가 경기도 산업구조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경기도의 대응방향’이라는 논문을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GRI가 주관해 23일 열리는 세미나에 앞서 사전 배포한 이 연구논문에 따르면 한·미FTA 체결로 인해 생산성 향상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도의 실질적인 지역총생산은 2.13∼2.16% 증가하고, 고용창출효과는 38만7천∼39만9천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비교해 생산성 향상을 고려할 경우 도의 지역총생산은 최고 7.09%까지 오르고, 77만5천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주대 박 교수는 논문에서 “도는 국내 전체와 도내 모두 전기·전자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구조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도 “중장기적으로 볼 때 전기·전자산업의 생산이 소폭 감소하는데 그치고, 도내 지역총생산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FTA가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을 촉진한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외국인직접투자를 위해서는 제도적 개혁이 요망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유리한 환경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 교수는 “한·미FTA 체결에 따른 거시경제적 효과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지역총생산 증가율 7.09%를 적용하면 최고 11조758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산업별로는 섬유 및 의류산업, 가공식품, 기타 제조업 및 자동차산업에서 생산이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반 “농민 확인사살 처사”

(도운동본부, 2천500여명 도청 앞 시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를 위한 경기도운동본부 소속 2천500여명은 22일 오후 2시 경기도청 앞에서 ‘한·미 FTA 저지를 위한 경기도민 총궐기’집회를 열고 앞으로 열릴 한·미 FTA 6차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고 FTA저지 결의를 다졌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미국과 세계 거대 자본의 압력 앞에 정부가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며 국민을 속이고 한·미 FTA 협상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앞으로 천만인 서명 운동을 전개해 국민들의 의사를 정확히 전달, 6차 협상을 반드시 중단시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들은 또 “미국과 FTA를 체결하는 것은 아사직전의 농업에 확인사살을 하는 것이며 노동시장 유연화와 신자유주의의 일상화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후 4시쯤 집회를 마친 뒤 이들은 도청 앞에 미리 준비한 배추 1천포기를 도청 안으로 던지며 농민들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한 태도를 규탄하고, 경기도지사에게 한·미 FTA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항의서한문 전달에 앞서 ‘전쟁’과 ‘FTA’를 상징하는 부시 미국 대통령 모형의 화형식과 노동자와 농민의 죽음을 의미하는 상여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이후 집회 참가자들은 도청에서 수원역까지 거리행진을 했고, 수원역에서 촛불집회를 열어 이 일대에 큰 교통혼잡을 빚는 등 1시간여 동안 시민들의 발을 붙잡았다.

이에 앞서 경기도운동본부 대표자들은 이날 오전 11시 수원역에서 ‘한·미 FTA 저지,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경기도 비상시국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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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38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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