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는 반도체산업의 특성을 고려하는 한편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살린다는 취지로 이천공장에 13조5천억원을 투입, 세계 3위권의 반도체 기업육성을 꿈꾸면서 이천공장 증설을 요구하는 투자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정부는 상수원오염 우려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이유로 인해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이천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 법령을 만들어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을 불허하고 있으면서 청주공단에 하이닉스 제2공장을 만들기를 권유하고 있다.

실제로 산자부나 재경부측에서는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의 경우 각종 규제법령으로 인해 공장증설이 허가된다해도 수년간 관계법령을 고치는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증설결정이 내려지면 언제든지 착공이 가능한 청주로의 이전을 유도하고 있는 양상이다.

하이닉스가 투자계획에 의해 정상적으로 이천공장을 증설할 경우 6천여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하다. 이는 취직난에 허덕이고 있는 국가 상황을 고려할 때 엄청난 매리트가 있는 투자계획이다. 또한 취업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차원에서도 당연히 지원해야 할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미명아래 각종 수도권 규제를 펼침으로써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을 환경문제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이유로 불허하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위다.

이천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팔당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된 각종 규제로 인해 4년제 대학하나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다.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내 기업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으로 이전하고 있어 지역경제 침체를 부채질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 과밀억제와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이천은 공장도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고 대학교도 설립할 수 없는 규제를 받아오고 있다. 이러한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경제는 침체를 거듭하고 있으며 현재 이천시의 인구는 20만명도 안되는 상황이다.

인구밀도를 보더라도 이천시는 421명에 불과한 상황이지만 수도권 과밀억제 정책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하이닉스 제2공장 설립을 유도하고 있는 청주시는 인구가 63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인구밀도는 이천의 10배에 가까운 4천121명이나 된다.

인구 19만명의 이천과 인구 63만명의 청주시 중 어느 도시가 더 과밀지역이고 어느 지역이 더 낙후되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인구밀도나 낙후성을 배려하지 않고 다만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서울과 똑같은 규제를 받는 것이 타당한 정책인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천이 행정구역상 경기도에 위치했다고 수도권으로 지정하고 각종 규제를 펼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 이천과 다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감곡은 행정구역상 충청도라는 이유로 공장유치나 대학유치 등이 가능하지만 이천은 행정편의주의에 의해 만들어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부는 과연 이천지역에 대한 이러한 규제가 합리적이며 타당한 것인지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인구 19만의 이천을 규제하고 인구 63만의 청주에 하이닉스 제2공장 설립을 유도하는 정부의 판단이 옳은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이 행정구역상으로 어느 지역은 가능하고 어느 지역은 불가능하다는 행정편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이 낙후됐으며 어느 지역이 발전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