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유아 교육비 예산을 크게 늘인 『2007년 유아 교육비 지원』 세부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2007년 유아교육비 지원 예산은 전년도 2962억 원보다 39.3% 늘어난 4156억 원(지방비 포함)이며, 지원인원도 지난 해 20만 6000명에서 33만 명으로 12만 4000명이 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만 5세 아동의 무상교육비는 전년도 소득 인정액 318만 원에서 369만 원(4인기준)으로 확대되어 11만 8000명보다 3만 4000명이 증가한 15만 2000명에게 총 2563억원을 지원하고, 만 3·4세 아동의 차등교육비는 전년도 소득 인정액 247만원에서 122만원 증가한 369만원(4인기준)까지 대폭 확대되어 총168천명에게 총 1502억원을 지원한다. 또 두 자녀 이상이 동시에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에 다닐 경우 둘째 아동 이상에게 모두 90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소득 100%로서 소득 인정액 369만 원 이하(4인 가구 기준)의 가구 자녀 중 만 3~5세 아동 중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아동으로 소득 수준과 아동 연령에 따라 최고 월 18만 원까지 유치원 수업료를 지원한다.
만 5세 아동의 경우 사립은 월 16만 2000원, 공립은 월 5만 3000원의 무상 교육비를 균등 지원하고, 만 3·4세 아동의 경우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단가의 100%, 80%, 50%, 20%로 차등으로 교육비를 지원한다. 또한, 한 가구에서 유치원 또는 보육 시설을 동시에 둘 이상 이용할 경우 둘째 아동 이상에게 지원단가의 50%를 추가로 지원하는데 사업별 지원 단가와 절차는 아래 표와 같다.
[자료 제공: 교육인적자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