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방송 오피니언 피플 라이프 커뮤니티
 2019.4.19
이천, 이천소방서
> 뉴스 > 도정뉴스
     
이천출신 경기도의원 공동발의 규제개선 촉구안 본회의 통과
“불합리한 중첩 규제로 신음하는 이천시민의 목소리 반영해주길 기대한다”
2019년 04월 05일 (금) 11:25:27 진영봉 기자 icbong@hanmail.net
   
 
  ▲ 좌로부터 경기도의회 성수석(더민주, 이천1), 김인영(더민주, 이천2), 허원(한국당, 비례) 도의원  
 

경기도의회 김인영(더민주, 이천2), 성수석(더민주, 이천1), 허원(한국당, 비례) 도의원이 공동발의한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이 4월 4일 제33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공동발의자인 김인영 의원은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의 대표지역인 이천시를 비롯한 광주시, 여주시 등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이중, 삼중의 중첩 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국가차원의 균형발전과 지역 역차별 해소, 대한민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성수석 도의원은 “우리나라 수도권 규제는 1980년대 초반 도시화, 산업화로 서울시 인구집중이 절정일 때 생겨난 낡은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이제는 다른 나라들처럼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고, 기업유치에 힘써야 할 때”라고 역설하였다.

허원 도의원은 해외투자 유치에 대해 집중적으로 언급하며 “수도권 규제로 막대한 투자 자금이 중국이나 미국 등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외국자본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번 건의안은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정부 및 국회 관련 기관들에 전달될 예정이며, 향후 구체적인 답변은 도의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 전문

이제는 국가산업경쟁력 확보와 기업활동 보장,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불합리한 기업규제는 현실에 맞게 고치고 합리적인 국토이용계획을 새로이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리상 수도권에 위치하여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업의 입지,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여야 한다.

수도권이라고 다 북적거리고 잘사는 것이 아니다. 수도권에도 낙후된 지역이 있다. 특히, 이천, 광주, 여주, 양평, 가평 등 자연보전권역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역차별을 받고, 비수도권 평균 이하의 발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난 36년간 수도권 규제, 공장입지 규제, 환경 규제 등 과도한 중첩 규제로 인해 전국 평균 이하로 낙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팔당상수원 보호라는 미명 아래 최소한의 자족기능마저 상실한 채 양질의 일자리를 빼앗기고 고등교육의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등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다.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인 5개 시‧군에서는 기업이 성장해 공장 부지를 늘리고 투자를 확대하려 해도, 공장부지를 최대 6만㎡에서 단 1㎡도 늘릴 수가 없고, 그나마도 3만㎡를 넘어가면 까다로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공장 제조시설의 경우에는 부지가 남아돌아도 공업지역에서조차 1천 내지 3천㎡ 규모밖에 짓지 못한다.

이러한 공장 총량 제한에 더해, 고도의 환경 기술 발전에 역행하여 오로지 소규모 폐수배출시설의 입지만을 허용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의 입지는 철저히 가로막고 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둘러봐도 기업의 생산활동을 양적‧질적으로 제한하는 이런 규제는 찾기 어렵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규제 이전에 들어온 기업들마저 정부의 규제개선을 바라다 투자시기를 놓쳐 기업경쟁력이 약화되거나, 규제를 견디다 못해 하나 둘 짐을 싸 떠나면서 일자리 위기에 지역경제가 골병들 지경이다.

기업이 꾸준히 경영 성과를 내고 일자리를 창출하면 더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책무임에도, 대놓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라는 황당한 규제가 바로 대한민국의 수도권 규제다.

아시다시피, 한국의 수도권 규제는 1980년대 초 도시화와 산업화로 서울에 대한 산업‧인구 집중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 만들어진 낡은 정책이다.

수도권 규제를 해왔던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들은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의 폐해를 깨닫고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고 세계 각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중국 쓰찬성의 5분의 1, 미국 텍사스주의 7분의 1도 안 되는 좁은 땅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뉘어 대립하다 결국 산업의 성장 동력을 잃고 세계 경쟁에서 뒤쳐지고 있다.

막대한 투자를 하겠다는 해외 기업들도 철옹성 같은 수도권 규제에 가로막혀 끝내 다른 나라로 발길을 돌리고, 대기업들도 국내 투자를 꺼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저성장의 늪에 빠진지 오래다.

단언컨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규모 만을 기준 삼아 획일적으로 입지를 제한하고, 기존에 입지한 기업의 성장마저 옥죄는 현행 규제는 백해무익(百害無益)하다.

산업이 집적화 되고 적정한 규모가 돼야 환경관리가 수월한데도, 현행 규제는 오히려 수질 등의 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공장과 창고, 축사시설의 입지만을 조장해 난개발을 양산하고, 환경관리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

같은 하천을 사이에 두고 있는데도 경기지역만 규제하고, 기존에 들어와 있는 공장인데도 수도권 규제에 막혀 추가 투자를 하지 못하는 현실을 규탄한다.

이에, 우리 경기도의회는 국가의 진정한 균형발전과 역차별 해소, 나아가 대한민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치적인 논리를 철저히 배제하고 기업이 가장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만큼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

2. 수도권 낙후지역인 자연보전권역 시․군 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3. 국가발전의 큰 틀에서 수도권의 과도하고 획일적인 입지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역차별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라.

4. 자연보전권역 중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이 아닌 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하라.

2019. 3.

경기도의회 의원 일동

이천시민이 참여해 만들어 내는 인터넷 지역신문 ▶ 이천뉴스 후원하기
진영봉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이천뉴스(http://www.2000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이천교육청, 행복한 운동부를 위한...
수도권교통본부 ‘해산’ 의결
이천 송곡초, 오감만족 체험으로 ...
이천소방서, 대월중학교 미래소방관...
이천경찰서, 어머니폴리스, 학부모...
이천체험문화축제 5월25일부터 에...
이천시, 이천사랑 지역화폐로 지역...
이천 효양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이천시, 부동산중개업자 명찰제 시...
경기도 지식(GSEEK), 제주도...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제휴문의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代) : 031) 638 - 9114 주소 :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도자예술로62번길 113-29, 201호 이천뉴스
<정기간행물등록번호 :경기 아 00156 | 등록일자 2008년8월1일 | 발행·편집인 진영봉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석
Copyright 2006 이천뉴스 All right reserved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및 사용시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