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방송 오피니언 피플 라이프 커뮤니티
 2019.4.19
이천, 이천소방서
> 뉴스 > 정치/행정
     
송석준 의원, 수정법 개정안과 산집법 개정안 동시 대표발의
자연보전권역에서도 반도체 등 수출주도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내용
2019년 03월 23일 (토) 16:04:33 진영봉 기자 icbong@hanmail.net

자연보전권역에서도 반도체 등 수출주도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법안이 대표발의 됐다.

국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자연보전권역 내 반도체 등 수출주도 기업의 공장 신설·증설을 허용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규제로 자연보전권역은 대학의 신설 및 이전금지, 대형건축물의 신축금지, 공공청사와 연수시설의 신축·증축제한, 공업지역조성, 택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관광지 조성사업 제한 등 극심한 규제로 쾌적한 생활을 할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일자리 창출 등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이미 입주해 있는 반도체 등 수출주도 기업이 사업규모 확장을 통해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경제에 이바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숨 막히는 규제로 투자를 포기하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등 국가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수도권 소재 62개 기업이 수도권 규제 등으로 투자시기를 놓쳐 입은 경제적 손실 규모는 미투자금액, 금융비용 등 3조3,329억원이며, 1만2,059명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 기회가 사라졌다고 한다.

송석준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개정안」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반도체 등 수출주도 기업의 본사와 공장이 소재하는 지역의 공장신설 및 증설의 경우에는 각각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의 제한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제20조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천시민이 참여해 만들어 내는 인터넷 지역신문 ▶ 이천뉴스 후원하기
진영봉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이천뉴스(http://www.2000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이천교육청, 행복한 운동부를 위한...
수도권교통본부 ‘해산’ 의결
이천 송곡초, 오감만족 체험으로 ...
이천소방서, 대월중학교 미래소방관...
이천경찰서, 어머니폴리스, 학부모...
이천체험문화축제 5월25일부터 에...
이천시, 이천사랑 지역화폐로 지역...
이천 효양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이천시, 부동산중개업자 명찰제 시...
경기도 지식(GSEEK), 제주도...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제휴문의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代) : 031) 638 - 9114 주소 :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도자예술로62번길 113-29, 201호 이천뉴스
<정기간행물등록번호 :경기 아 00156 | 등록일자 2008년8월1일 | 발행·편집인 진영봉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석
Copyright 2006 이천뉴스 All right reserved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및 사용시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