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가 차보다 도로를 이용할 권리가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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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가 차보다 도로를 이용할 권리가 더 많다
  • 민만기/ (사)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 승인 2006.11.0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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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없는 날’ 서울조직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교통 환경 관련 세미나에 주요 패널로 참석하며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건교부 도로 환경팀에서 교통연구원 의뢰해 국도와 자전거 도로를 연계해서 전국 네트워크화 하려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과 이를 활성화하려고 일을 하는 사람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 물론 반대하는 여론도 있었다. 다만 자전거 사업을 한번도 안 해왔던 건교부가 사업을 계획했을 때는 전국 규모가 자기들의 업무고, 또 어떤 가시적인 결과물이 있다는 매력이 있었을 것이다.”

-이천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도로는 보행자 겸용 도로다. 요즘 추세는 자전거 전용 도로로 가는 듯한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 또 이천시의 기본 계획에는 차도가 아닌 보도를 축소해서 만든다고 한다.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의 주장과 달리 차도를 축소해 자전거 도로를 넣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 이천의 경우 시내에는 고려해 봐야 한다. 다만 시내를 벗어난 지방도나 국도의 경우는 차량의 속도 문제도 있고 물리적으로 자전거와 차를 분리시킬 수단이 없다면 위험 부담이 커 기관에서 반대할 것이다. 지방도의 경우는 위험성이 너무 높아 외국의 경우는 차도가 있고 녹지대가 있고 그 안에 자전거 도로를 둔다. 이 경우 보행자 전용 도로로 겸용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도의 경우 보도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에 자전거 도로는 보도로 겸해 쓸 수 있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준다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보행자를 위해서도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한다.”

-타지역 혹은 기존의 자전거 도로와의 연계성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전거 도로가 활성화 되어있지 않다. 서울이든 지방이든 자전거 도로가 하천주변이나 도로 주변이나 인도에 있다. 생활권 전체와 연결이 안 돼 있다. 이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본다. 어차피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간다고 보면 이렇게 만들었다 점차 확산되어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녹색 교통 체계란 무엇을 말하며, 자전거 도로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일반적으로 화석 연료를 연소시켜서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교통수단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자동차와 소통 위주로 된 교통 체계, 그로 인한 혼잡과 지체를 다시 도로 건설과 확장을 통해 해결하려는 악순환적 교통에 반대되는 교통을 우리는 녹색교통이라고 한다. 따라서 자전거, 보행, 인라인 같은 교통수단들을 활성화하고 대중 교통의 운행 여건이나 서비스 수준의 질적인 발전을 꾀하는, 그래서 자동차도 줄고, 도로 혼잡도 줄고, 그럼 정부에서 건설 투자를 좀 줄여도 되고는 선순환적이고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녹색교통이라고 한다.” 
-자전거 관련 조례 제정은 왜 필요한가?

“지자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서 그것을 근거로 예산도 투자하고 업무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만 조례만 가지고 안 되는 일이 있다. 상위법으로 행자부가 주도해서 만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이 법률이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을 넘어설 수 없다. 따라서 관련 법규 등의 통합이나 개정도 고려해야 한다.”

-자전거 도로에 대한 시민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면 어떤 점을 강조하고 싶은가.

“자전거에 대한 사회 전체에 대한 의식이나 인식에 대한 교육 홍보 캠페인 같은 거다. 자동차처럼 도로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도 안 쓰고 대기 오염 물질도 안 내보내고 순전히 근육의 힘으로 다니는 것이 사회의 선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또 차량 운전자들은 자전거한테도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과 심지어 권리가 더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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