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30일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지원시책 합동 설명회에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 홍보에 나섰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기업들이 신제품‧신서비스를 테스트‧출시하고자 할 때 일정 조건(시간‧장소‧규모)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다.
지난 17일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시행으로 첫 선을 보인 이 제도에 대기업은 물론 스타트업, 중소기업까지 다양한 신사업 규제 특례를 신청하고 있다.
이천시는 3가지 규제 샌드박스 주요 제도의 개념, 절차 및 관계 법령 등을 알기 쉽게 홍보물로 제작해 배포하고, 추가적인 질문에는 담당자가 직접 해당 제도를 설명했다.
이를 통해 규제로 발이 묶여있던 관내 중소‧벤처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활용하여 훨씬 더 자유롭게 혁신적인 기술‧상품‧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 감사법무담당관실로 문의하거나 이천시 또는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천시는 규제 혁파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역 기업들의 애로를 청취하고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개선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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