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이륜차 교통사고, 배달산업 성장과 일부 맞물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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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이륜차 교통사고, 배달산업 성장과 일부 맞물려 ”
  • 진영봉 기자
  • 승인 2018.10.2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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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서 추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0,433건이던 이륜차 교통사고가 2017년에는 13,730건으로 32%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이륜차 교통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들은 자그마치 2천여 명에 달하며, 부상자 수 역시 7만 4천여 명에 달하는 등 이륜차 안전에 빨간 불이 켜진 상태다.

이륜차 교통사고의 증가세가 국내 배달산업 성장세와 일부 맞물려 있다는 지적이다.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메뉴를 빠른 시간 안에 배달해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배달앱을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2017년 2월 기준 배달앱 월 이용자 수는 약 536만 명에 달한다.

그리고 배달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배달대행서비스도 동반 성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경제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대부분 음식업종에서 배달 종사자를 직접고용하지 않고 배달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2016년 7월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음식업 배달종사자 약 2만 여 명 중 50% 가량이 배달대행업체 소속인 것으로 추산되었으며, 더 확산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배달대행업체나 중개업체 소속 종사자들은 월 고정급여가 아닌 배달 한 건 당 500원에서 1,000원의 수수료를 받는 시스템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더 많은 콜을 받기 위해 운행 중에 단말기를 사용하거나, 빠른 시간 내에 더 많은 배달을 해내기 위해 신호위반이나 역주행 등 무리하게 운행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실제로 음식업종 근로자 비율은 전체 서비스업의 약 12% 수준이나, 재해자 비율은 약 32%로 근로자수 대비 재해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2016년도 음식업종 업무상 사고사망자 31명 중 81%(25명)가 이륜차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석준 의원은“교통사고 발생률은 감소 추세인데, 이륜차 교통사고는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며,“배달산업 선진화를 위한 국민인식 제고와 함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이륜차 교통사고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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