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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정상회담 실현되면 한반도 중대국면
일본 외교정책 재 정비 – 문 정부, 주변국에 대한 외교 촘촘히 해야
2018년 03월 12일 (월) 11:07:57 박 인 식(KCJ 국제관계연구소장/일본학술박사) news@2000news.co.kr
   
 
  ▲ 박 인 식(KCJ 국제관계연구소장/일본학술박사)  
 

북미 정상회담 추진을 계기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우방 미국을 앞세워 대북 압박만을 주장해오다 재팬 패싱이 실제로 드러났다.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 실험에 대해서 국란으로 간주하고 전쟁위기로 강조해 왔다.

이번의 문 대통령의 국제 외교의 결실을 계기로 북한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던 아베 정권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9일, 지지(時事)통신에 의하면,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조선의 김정은 조선노동당위원장과 5월까지 회담할 것이라는 전격적인 발표는 일본정부에 있어서 청천벽력(寝耳に水)이었다”라고 보도했다.

또한 10일 "북미가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국제사회에서 강경파로 북한에 대한 압력노선을 주도해온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불안이 제기되고 있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다.

이는 그 동안 대북 정책에 일본과 공조해 오던 미국이 일본을 배제한 채 기존 입장을 바꿔 북미 대화를 하기로 한 것은 일본에게 적지 않은 충격이 되었던 것 같다.

아베 총리는 지금까지 북한의 위협론을 앞세워 각종 선거에서의 승리를 해 왔다. 또한 집권기내에 평화헌법의 개정을 통해 전쟁할 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북한을 국내 정치에 활용해 많은 이득을 얻어 왔다.

일본은 과거부터 국가적, 외교적 곤란에 빠졌을 때는 가차없이 국가 이익에 반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위기에서 벗어나려 했다. 예를 들면, 청일전쟁을 승리로 이끈 일본은 조선을 독점적 지배권과 랴오뚱(遼東)반도를 중심으로 중국의 침략을 획책하였다. 이 무렵 러시아가 극동 진출을 꾀하면서 일본을 견제하자 일본은 조선에서의 지배권을 크게 위협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일본은 국제적으로 위상이 크게 위축되었고 타개책으로 외교관인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의 교묘한 계획하에 일본과 대립 각을 세우고 있던 한 나라의 왕비인 명성황후를 암살하였다. 이러한 국제적 범죄를 저지르고, 침략 식민지 지배를 하고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무드는 일본정부로서는 반가운 상황만은 아닐 것이다. 일본 권력자들은 오래 전부터 섬나라의 고립을 우려해 대륙국가 경영의 꿈을 꿔 왔기 때문에 일본의 외교정책을 주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일본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과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제대로 연대해야 한다. 북한의 핵 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마치 전쟁국면으로 몰아가며, 정치용으로 이용하거나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각종 유사법(有事法)을 만들고 헌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이렇듯 진정성이 떨어지는 한반도의 평화 구호만을 외쳐서는 일본에 협력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 언론들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과정에서 일본이 소외 당할 것을 우려하는 보도를 내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는 북미 정상회담 추진 소식에 당황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아베 총리가 4월 초에 미국을 방문하겠다고 나선 것도, 자발적으로 북한 핵사찰 비용 3억 엔을 부담하겠다는 것은 이런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의 약속과 핵·미사일 실험 동결 등, 그 의중을 들어 낸 만큼, 미국을 포함해 주변국에 대해서 더욱 촘촘한 외교를 해야 할 것이다.

북미정상회담이 실현이 되고 나면, 한반도 정세는 중대국면을 맞게 될 것이다. 그리면 한반도를 둘러 싼 주변국들은 이에 대한 이해득실을 따져가며 향후 펼쳐 질 국제상황을 고려해 외교술을 펼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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