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현호(자유한국당, 이천1)의원이 11월 10일 오전 제324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최근 늘어나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 대책과 저출산문제 극복을 위한 다자녀가구 지원 정책 및 조기졸업식 이후 학생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의원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훼손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소규모 영세 농가의 피해가 커 농사를 포기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피해예방시설 설치와 보험가입에 대한 도비 지원 확대, 실효성 있는 포획사업을 통한 개체수 관리 및 농번기 중 인근 군부대와의 협력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어서 이의원은 저출산 위기극복을 위한 도와 도교육청의 정책과 관련해 다자녀가구 지원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수도요금 감면 제도 확대를 위한 시군 협력 체계 구축과 초등학교 돌봄과정 및 유치원 방과후학교 사업에서 다자녀가구 자녀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도지사와 교육감의 의견을 물었다.
또한 이재정 교육감에게 12월말 조기졸업하는 학생들이 새로운 학교에 입학하기까지 신분이 모호한 상태가 되어 학교폭력이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상황임을 설명하며 학생 중심의 상급학교 연계 적응 프로그램 개발 등 학생들의 보호관리 책임을 다하는 학교행정을 당부했다.
이 날 오후 남경필 도지사는 이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해 영세농가 피해예방시설 설치 도비 지원 및 군관 협력 체계 마련 등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한 이의원의 제안에 공감하고 긍정적 방향으로 추진하겠으며,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다자녀가구 지원 등 여러 정책을 융복합해서 성과를 내겠다는 답변을 했다.
이재정 교육감 역시 2015년부터 중단된 다자녀가구 학생 책가방지원 사업 재개를 적극 검토하겠으며 현재 정부정책상 맞벌이부부로 한정되어 있는 유치원 방과후교실 및 초등돌봄교실 사업에 대해서도 수용요건 등을 검토해 확대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또한 조기졸업 학생 관리와 관련해서도 졸업 이전 및 이후에 지자체와 경찰 등 여러 관련 기관과 협력해 학생들이 긴 방학기간 중 자기계발에 충실히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