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통약자가 전체 인구 1/4을 넘고 있지만 정작 교통약자를 위한 사업은 지지부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전국 도입율은 22.3%로 정부가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2~2016)」을 세울 당시 2016년까지 저상버스 도입율을 41.5%까지 끌어 올린다는 목표에 한참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17개 시도별 저상버스 도입율(2016년 말 기준)은 서울시가 40.4%로 가장 높았고, 강원도 34.3%, 대구가 29.7%순이었다. 경기도는 전체 교통약자 13,228,203명 중 2,993,094명이 거주하여 교통약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고, 경기도 거주 인구(12,522,606명) 대비 교통약자 비율도 23.9%(2015년 말 기준)에 달하나 저상버스 도입율은 13.3%로 전국 12위에 머물렀다.
우리나라의 교통약자는 고령자가 6,775,101명으로 51.2%에 달하고, 어린이 2,334,907명 17.6%, 유아 2,266,781명 17.1%, 장애인 1,412,994명 10.7%, 임산부 438,420명 3.3% 순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일반버스와 저상버스의 차액에 대해 특별시의 경우 국가가 40%를, 그 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50%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저상버스(차량가격 2억 2천만 원) 가격이 일반버스(차량가격 1억 2천만 원)보다 1억 원이 더 비싼 상황에서 열악한 재정을 가진 지자체가 쉽게 저상버스 도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016년 국회의 결산에 따르면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의 지자체 실집행실적을 살펴보면, 부산광역시는 25억 3,900만원 중 16억 1,100만원을 집행하고, 9억 2,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대구광역시는 63억 3,300만원 중 23억 9,300만원을 집행하고 19억 5,300만원을 이월하였고,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는 각각 보조금의 61.7%, 51.7%, 67.8%, 35.5%, 51.9%를 실집행하는 등 실집행률이 7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버스는 교통약자들의 발”이라며 “교통복지와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라는 기본권 실현을 위해서 국고보조비율을 현실화하는 등 저상버스 도입사업의 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