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경우 생산액 16조원, 고용인력 20만명 파급효과
이 같은 사실은 지난 6월 이천시가 지역 내 53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규제 및 피해 사례를 조사한 결과 이중 28개 기업이 공장건축총량의 규제로 공장증설 등의 각종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의 애로사항은 각종 법률 규제에 묶여 공장 증설을 하지 못해 매출손실은 물론 수출량이 감소되는 등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앙대학교 산업경영 연구소 박헌수 박사가 제출한 수도권 규제 완화시 기업발전과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약16조3천억의 총 생산액 증가와 이에 따른 부가가치 금액은 7조7천억원에 이르며 국내 GDP 생산의 약2.7%에 해당하는 추가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수도권지역의 생산 활동은 대부분 첨단업종에서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효율성이 높은 업종은 전체29개 업종 중에서 22개 업종이며 수도권의 공장증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 할 경우 그 효과는 더욱 크다고 주장했다.
중앙대학교 허재완 교수가 지난1월 제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을 비롯한 지식기반 제조업에 대한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 완화시 고용창출에 대한 효과는 취업자수는 의류생산업계 58, 842명,섬유25,129명, 기계17,855명, LCD업계 15,680명, 자동차14,519명, 전자정보12,936명 등 총 20만2천여명의 생산근로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은 세계 60개국 중에서 35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풍부한 일력과 쾌적한 작업환경을 지닌 수도권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개발연구원 김군수 박사가 제출한 수도권 첨단업종 공장증설에 대한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도 25개 대기업 첨단업종 설비투자로 인한 매출증가에 의해 파급되는 효과는 생산유발효과 13조300억원이며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4조3천7백억원, 수출증대효과 2조5천1백억원, 9만6천여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07년도 25개 대기업 설비투자 효과는 13조2천억원, 부가가치4조4천억원, 수출증대효과 2조5천억원, 고용창출 9만7천여명으로 2006년과 2007년도 25개 대기업 첨단업종 설비투자로 인한 파급되는 효과는 생산유발효과 26조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9.8조원, 20만명의 생산인력을 유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시청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경기도 대부분의 시군이 비슷하지만 이천을 비롯한 여주, 양평, 가평 등 자연보전권역이 특히 심각하고 수도권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는 고용 및 매출 감소로 직결되기 때문에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