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논쟁은 2년 전부터 시작되어 왔다. 논쟁의 가장 큰 핵심은 교육부가 역사교과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관으로 역사를 집필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수정해 가겠다는 등, 철저한 자기 반성과 검증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문제가 현재 국정화 발표로 이념 논쟁으로도 확산되었다.

본래 역사교과서는 사학자들의 연구 성과물을 통해 입증된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검정 절차를 밟고, 시민사회나 학교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들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그것도 모자라 검정교과서를 국정화로 전환하면서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집필자 선정과 집필 방향 등을 비공개로 은폐하고, 학교현장이나 시민사회의 의견은 아예 말살한 채 밀어 부치기 식으로 강행하고 있다.

역사적 사실을 평가하는 개인의 생각과 철학, 사관은 다를 수 있지만, 사실을 기초로 하지 않은 사관을 사적 권력을 동원해 자신의 사관에 맞추는 식의 역사왜곡은 용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역사적 해석의 다양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받아 들이는 것이 진실이고, 그 역사를 교육하는 교과서는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왜곡과 미화해서는 안될 것이다.

최근 들어 국제관계는 국가간 특히 한국, 중국, 일본 등, 역사적 문제와 영토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일본과, 아베 신조(安倍晋三)총리의 역사 망언, 야스쿠니(靖国)신사 참배문제, 위안부문제, 독도 영유권 문제 등으로 외교적 갈등을 빚어왔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한일 양국의 국제적 갈등의 대처보다는 역사교과서를 검인정에서 국정화로 전환해 학계와 학부모들 사이에 큰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 일본은 1990년 대 이후부터 자국의 역사를 「자학(自虐)」의 역사로 간주하는 자유주의 사관을 가진 역사수정주의자들에 의해 역사왜곡을 자행되어 왔다. 그리고 일본 정부도 이들과 역사인식의 맥락을 같이 해오면서 주변 피해국에게 정신적 물질적 해를 가해 왔고 국제질서까지 무시하는 행동도 불사해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독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로 청소년들에게 교육하겠다는 것은 마치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자 사관을 답습하는 것으로 보여 질 수 있을 것이다.

역사교과서의 국정화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1월 13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학생들이 배운 역사를 바탕으로 가치관을 만드는 것인데 부끄러운 역사를 배워 정체성을 가진 아이들이 어떻게 역사 왜곡에 당당히 맞서 싸울 수 있을 것이며, 향후 통일이 되면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겠는가?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제의 식민지 지배역사는 그 자체가 우리의 부끄러운 역사인데, 식민지기의 역사를 왜곡해서 친일 독재를 자랑스런 역사로 미화해 청소년들에게 가르칠 수는 없지 않은가?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자들은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교묘히 은폐하고 마치 주변 피해국들에게 수탈의 시설을 근대화 시설로 호도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침략의 역사를 제국 군국의 영예로운 역사로 찬양하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도 이들과 유사한 사관을 통해 친일 독재의 역사를 왜곡 미화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지난 2014년 벽두부터 보수와 진보의 첨예한 역사인식 대결로 사회적 혼란까지 야기시켰던 한 역사교과서의 위안부 기술을 한 예로 보면 “일본군 트럭에 실려 이동 중인 일본군 위안부들. 현지 위안부와 달리 한국인 위안부는 전선의 변경으로 일본군 부대가 이동할 때마다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았다” 라고 기술해 왜곡을 하였다. 이것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설명 부족에다 위안부가 마치 자발적으로 일본군 부대를 따라 다녔다는 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15년 12월28일 한·일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 인정이나 분명한 사과 표명도 없이 최종적으로 타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위안부 할머니들과 시민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하면서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한일 정부간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 현재 상황에서 일본 정부로부터 최상의 것을 받아낸 결과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그 동안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동원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으려는 일본의 태도를 고려할 때, 한일 위안부 문제 타결은 마치 왜곡된 한 역사교과서의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조차 들게 하고 있다.

현 정부의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는 검정교과서에서 정권 눈에 거슬리는 내용들을 수정하겠다는 정치적 복심이 깔려 있다는 것이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사실일 것이다. 특히 권력자의 개인 사관을 청소년에게 왜곡해 변형된 역사를 주입시키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일본의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는 있어서는 안 될 전쟁 만행을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명확히 규명하고 반인권, 반 인류적 사례 교육의 좋은 소재가 될 수 있기에 이를 국제적으로 공론화해야 하는 것이다.

역사를 왜곡하는 개인과 권력 집단에게 일본 정부문서를 근거로 쓰여 진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의 『종군위안부』 책을 읽어 보도록 권하고 싶다. 한국에도 번역본이 나와 있으니 말이다.


박인식 소개
이천시 출생.
일본학술박사.
KCJ국제관계연구소 소장
현재 명성황후의 시해 일본내각개입 연구중
중앙대학 대학원(신문방송) 언론학 석사
일본국립 야마구치대학 동아시아대학원 박사과정 졸업.
일본 도쿄가쿠게이대학을 걸쳐 동북사범대학, 창춘이공대학 교수역임.
저서: 일제의 조선통치와 언론
일제의 조선지배에 있어서 정치・언론 상호 관계
침략전쟁(번역서)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