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지역을 다녀 온 한 여행객으로 인해 메르스라는 사상초유의 감염질환이 국내에 빠르게 전파되면서 온 나라가 공포에 떨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국민들의 뇌리에서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때늦은 후회이긴 하나 이런 때 전자건강보험증(IC카드)이 있었더라면 ...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아마도 전자건강보험증이 있었다면 삼성서울병원(메르스 슈퍼전파자인) 14번 환자(남, 35세)가 메르스 1차 유행지였던 평택성모병원을 거쳐 온 내역을 사전확인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초기에 감염을 차단함으로써 대규모 감염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IC카드가 도입되면 의료기관은 환자가 이전에 어떤 의료기관에서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감염병이 유행할 때 이를 활용하면 감염우려가 있는 환자를 의료기관에서 사전에 구분하여 감염 대비를 잘 할 수 있다.

또한 IC카드는 건강보험 재정을 아끼는 데도 도움이 된다. 현재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찾아 주민등록번호만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02명의 환자가 타인의 건강보험을 도용해 진료를 받다 적발됐다. 이들은 의료기관을 4만5187번을 찾아 13억200만원을 썼다.

이는 건보공단이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된 건수로 적발되지 않은 건수를 포함하면 재정누수규모는 훨씬 더 클 것이다. 재외국민과 외국인 등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타인의 건강보험을 도용해 진료 받는 일이 계속된다면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던 사람들까지도 보험료 납부의무를 게을리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진을 부착한 IC카드가 도입되면 환자 본인을 식별할 수 있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한국보다 먼저 IC카드를 도입한 독일에서는 IC카드로 환자의 혈액형, 투약정보, 만성질환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의식이 없는 환자치료에 도움을 받고 있다. 또한 다른 의료기관에서 촬영한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등의 진단기록 확인이 가능하여 불필요한 중복검사를 하지 않음에 따라 환자와 보호자 등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IC카드를 도입하게 되면 건강보험증 발급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도 아낄 수 있다. 일각에서는 환자가 IC카드를 분실할 경우 민감한 의료정보가 유출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하지만 IC카드에는 자체 보안시스템이 내장돼 분실해도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없다.

독일이나 대만처럼 우리나라도 환자 IC카드와 의사, 병원카드를 동시에 넣어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정보유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독일은 사회보험 정보보안 수준을 은행정보 보다 높게 유지하고 대만은 IC카드 도입 이후 단 1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지금이야말로 언제 어떻게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가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시대를 대비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IC카드 도입을 서둘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