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뜨거운 목소리가 다시 필요하다
올해 초 하이닉스 반도체 이천공장 증설 여부를 둘러싸고 정부와 첨예하게 대립했던 경기도가 이번에는 2단계국가균형발전종합대책을 놓고 또 다시 정면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을 놓고 정부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를 들어 청주에 생산라인을 증설하도록 유도함에 따라 이천시와 함께 경기도민이 크게 반발하고 대정부투쟁을 펼치지도 했다.
그러나 결국 하이닉스 생산라인의 핵심이 되던 1차 생산라인이 청주에 기공식을 갖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차와 3차 생산라인의 경우 구리공정과 무방류 시스템 도입을 놓고 갈등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환경보전법 등 각종 규제에 묶여 지역경제가 침체일로를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또다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미명아래 이천과 여주 등을 부산이나 대구, 울산, 대전 등보다 발전된 지역으로 분류하고 중복규제를 시도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역분류 제도화 방안은 이천 하이닉스 불허의 연장선상이라고 판단하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내세워 객관성 타당성이 없는 지표를 들이대며 ‘수도권내 투자억제는 지방균형발전’이라는 이분법을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조병돈 이천시장도 2단계 국가균형발전종합대책이 시행되면 법인세, 건강보험료 감면 등 조세·재정적 지원에서 경기도 낙후지역인 이천과 여주 등은 기업논리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음에 따라 기존 기업조차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천시를 포함한 경기도는 2단계국가균형발전정책철회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하고 지난 9일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한편 1천만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천시도 지난 9일 열린 광화문 집회에 조병돈 이천시장을 포함한 시민대표들이 참석해 정부의 2단계국가균형발전종합대책의 핵심인 4단계 발전정도에 따라 지자체별로 기업에 대한 법인세 차등 감면, 건강보험료 경감 등의 혜택 등을 차등적으로 적용받는다는 정부의 정책에 반발하면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이 안이 또 다른 역차별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성토했다.
지난 9일 광화문 열린시민광장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역차별과 중첩규제인 지역분류 제도화방안 시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으나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이제는 우리가 일어 서야 할 때다. 경기도가 분석하듯이 이번 정부의 조치가 하이닉스 공장증설 불허의 연장선상이라는 점을 볼 때 이천시민들은 가만히 지켜만 볼 수 없다.
올해 초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을 둘러싸고 정부를 상대로 들끓었던 시민들의 뜨거운 목소리가 다시 한 번 요구되는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