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대책은 수도권 차별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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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대책은 수도권 차별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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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7.2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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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국가균형발전대책발표에 경기도 결의문 채택등 반발
정부가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자 이천을 포함한 경기도가 노골적인 수도권 차별정책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도와 이천시에 따르면 지난 25일 정부가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자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즉각 논평을 통해 “이번 대책은 노골적인 수도권 차별 정책으로 수도권에 있는 것을 빼서 지방에 나누어주는 식의 억지 균형 정책”이라며 반발하는 한편 26일 오전에는 김지사와 국회의원, 도의원, 시장군수, 시군의회의장, 연론사 대표, 기업인 등 229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기도 했다.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대책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의 수도권 말살형 ‘균형’ 정책은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쇠퇴’를 가져오게 된다”며 “정부가 하향평준화 정책으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으므로 이번 지방지원 정책에 맞추어 획기적인 수도권 규제 개선대책도 세워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날 대책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의 2단계 국가균형발전대책은 수도권에 있는 것을 공공기관과 기업을 지방에 나누어주는 식의 억지 균형 정책으로 지방 발전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아니다”며 “특히 국가 전체를 발전시키지도 못하고 분단된 좁은 나라를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갈라 분열과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하는 대한민국을 기대한다며 ‣수도권 규제완화 없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반대 ‣글로벌 경쟁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붕괴시키는 하향식 균형정책을 전면 재검토 ‣수도권규제를 개선하여 국가경쟁력을 키우고, 지방의 특성화를 돕는 진정한 통합균형발전 비전을 제시 ‣지방보다 더 낙후된 경기도의 접경지역과 팔당상수원 지역의 활성화 대책을 즉각 시행 ‣수도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추진하고 있는 밀실정책과정을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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