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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국회의원 힘 합쳐 현안 술술
복선전철, 도지․수정교차로, 기업․대학규제 등 현안 해소
2012년 09월 24일 (월) 15:20:08 이천뉴스 news@2000news.co.kr
시장․군수가 밀고, 지역 국회의원이 연대해 지원사격

경기 이천시가 잇따른 희소식에 모처럼 활짝 웃게 됐다. 그동안 지역발전을 억눌러 왔던 굵직한 현안들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자족기능 향상과 도시발전에 대한 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성남-이천-여주를 잇는 복선전철사업의 2015년 정상 개통을 위해 필요한 내년도 예산 3,600억원이 정부 예산안에 전액 반영됐다. 이는 올해 사업예산 2,300억원 보다 157% 증가되었으며, 금액으로는 1,300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기업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3년간 매달렸던 성남-장호원간 자동차전용도로 5공구의 도지․수정교차로 역시 지난해 타당성을 검증받고 신설하기로 확정된데 이어 내년도 예산 85억원이 국비로 반영됐다.

교차로 설치와 관련하여 정부는 그동안 필요한 사업비 95억원 가운데 절반을 시에서 부담할 것을 요구해왔으나, 시는 재정여건상 어렵고 낙후지역의 균형발전과 기업,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국비로 부담해 줄 것을 지속 건의해 왔는데 이것이 반영된 것이다.

지난 3일과 19일 정부가 잇따라 이천지역의 기업투자 여건 개선과 4년제 대학 이전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것도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간의 과도한 규제가 풀리는 신호탄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복하천과 청미천이 ‘국가하천정비 종합계획’에 선도 사업으로 확정되어 지난 19일 본격 착수된 것 역시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복하․청미천 생태하천 정비는 모두 732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하천정비 사업이다.

◇ 성남-이천-여주 복선전철사업 탄력 전망-내년에 3,600억원 예산확보
수년간 가시처럼 박혀 있던 이 같은 지역의 현안들이 최근에 술술 풀리고 있는 것을 두고 지역 시장․군수와 국회의원이 손을 맞잡고 합심 노력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이천시는 조병돈 시장의 주도로 조억동 광주시장, 김춘석 여주군수, 원창묵 원주시장 등 '성남~이천~여주,여주~원주 복선전철' 구간지역 해당 4개 시장·군수가 뜻을 모아 협의체를 구성하고 복선전철의 정상 개통을 촉구하는 공동건의서를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바 있다.
강원도 원주시까지 합세하여 4개 지역 시장 군수의 연대 서명으로 6월 12일 제출된 이 건의서에는 성남~이천~여주 복선전철(57㎞)의 2015년 정상 개통을 위해 2013년도 정부예산을 3,600억원으로 늘려줄 것과 여주~원주(22㎞) 연장구간의 내년 착공 후 조기개통 요구 등의 두 가지 건의 내용을 담았다.

또, 이 건의서는 지역의 현안으로 관리되어 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유승우 국회의원(이천) 등에 상세히 전달되어 유 의원을 비롯해 정병국(여주․양평), 노철래(광주), 김학용(안성) 의원이 연대하여 국토부와 기재부 등에 잇따라 건의되면서 힘을 받게 됐다.

당초 올해와 동일한 2,300억원이 반영될 예정이었으나, 이렇게 될 경우 2010년 개통 지연에 이어 2015년 개통도 불투명하다는 계속된 설득에 결국 정부에서 내년도 사업예산 3,600억원을 전액 반영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1조8천830억원이 투입되는 성남-이천-여주 복선전철사업은 2010년에 1천450억원, 2011년에 1천500억원, 그리고 올해 2천300억원이 투입됐지만, 2015년 정상 개통을 위해서는 내년부터 해마다 3천600여억원이 투입되어야 정상 개통될 수가 있다.

최근 2년치 사업비를 합산한 것과 비슷한 규모로 내년도 사업비가 반영됨에 따라, 성남-이천-여주 복선전철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천-충북을 잇는 중부내륙철도 실시설계비 34억원도 함께 반영됨에 따라 이천시는 가까운 장래에 국가철도망의 중심축으로 급부상이 예상된다.

◇ ‘지역발전 청신호’-기업 투자여건 개선, 4년제 대학 이전 허용-
그동안 이천시를 비롯한 여주, 광주, 양평 등 자연보전권역 시군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고, 강력한 입지규제와 환경규제로 인해 지역경제 활력이 떨어지는 등 이중고를 겪어 왔다.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 낙후된 자연보전권역의 과도한 규제를 풀겠다고 밝히면서 이들 지역발전의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일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천지역 기업의 투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력과 광역상수도 용수를 공급하고, 입지면적을 확대하는 한편, 수질 규제 등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수질오염방지 제도를 개선하여 환경 기준을 충족하거나 친환경 시설을 갖춘 경우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도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기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한 것이다.

또, 19일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 등의 자연보전권역으로의 이전을 허용하기로 발표했다.

그동안 자연보전권역에서는 4년제 대학과 교육대학, 산업대학의 신설은 물론, 이전까지도 원천 금지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천 등 자연보전권역 시군과 경기도에서는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라며 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을 촉구해왔다.

정부대책은 지방대학의 수도권 진입과 신설은 현행과 같이 엄격히 제한하되, 수도권 내에서의 이전은 허용키로 한 것으로 자연보전권역의 고등교육 형평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오는 12월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내년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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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시간연장

2012-09-27 19:36:18
투표시간 연장
유승우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이고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안위에서 논의하셨던 투표시간 연장과 관련하여 계속 찬성의 입장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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