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으로 산업건설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서재호(이천시의회 가선거구) 의원이 첫 시정질의를 펼쳤다. 장애인연합회 회장으로 장애인 복지 등에 관한 질문을 펼친 서 위원장은 “그동안 한 단체의 장으로서 작은 틀에서 대변자 역할을 하였지만, 지금은 지역발전을 위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민과 관의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약속한다”며 질의를 펼쳤다.

기초 생활수급자와 관련된 질의

기초생활수급자라 함은 2006년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인 월소득이 사십일만 칠천원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든 아주 영세한 주민을 말한다.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면 수급자는 별도 소 득이 발생되면 수급자에서 제외하게 되어 있어 노임이 많지 않은 단순한 직장마저도 취업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실정이다.
1인 기준 사십일만 칠천원으로 되어 있으나 의료, 주거, 금융 등의 혜택을 제외하고 지원되는 현금은 불과 20~30여만 원으로 한달을 살아야 한다.
만약 65~70만 원을 받는 직장에 취업을 하면 이마저도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제정된 법을 떠나 시범사업으로 1~20명 정도 직장을 갖게 하여 지원되는 최저생계비와 직장의 급여를 받게 하여 그 분들의 생활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조사할 수 있도록 시범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란다.

장애인복지관건립에 관한 질의

현재 추진중인 장애인복지관을 신둔면 수하리에 신축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시내권역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불편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접근성면에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건립예산 또한 25억~30억 원으로 신축할 예정으로 되어 있으나 그 정도 예산으로는 기본적인 시설도 갖추지 못하리라고 본다.

타시·군에 비해 인구대비 장애인이 많은 이천시에서 현재의 예산으로 신축을 강행할 경우 실용 가치없는 형식만 갖추게 되어 예산만 낭비하게 될 것이다. 향후 10년에서 20년을 바라보고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방향 설정에도 전혀 걸맞지 않아 처음부터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운영중인 도내 장애인복지관의 실태를 다시 한번 조사하여 이천시에 맞는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제안한다.


고령화 사회가 됨에 따라 노인복지는 필수불가결한 조건

노인복지에 관련하여 지금의 이슈는 바로 고령화 사회로 집약될 수 있는데 이것은 피상적이고 수치상으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현실이 아니다. 바로 5년, 10년이면 다가올 큰 문제로 미리 미리 대비해 놓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노인들의 설자리는 점점 잃어가고 있다. 또한 노인들의 건강유지를 위한 공간 역시 부족하지 않나 생각한다.
시에서는 차후 노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운동을 하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대책마련을 계획하고 있다면 말해 주기 바란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운동부 지원과 기숙사 운영실

현재 교육청에서는 학교 숙소에서 합숙을 하지 못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의 재량으로 실행하고 있는 학교가 9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체육특기생들의 특성상 가정에서 통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숙사 합숙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학교의 재정여건상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체육특기생 학부모의 부담은 날로 증가되고 있는 형편이다.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도 경제적인 지원이 뒷받침 되지 못하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태반이고, 체육특기생으로 남아 있더라도 학교의 어려운 재정으로 인해 체육특기생들은 열악한 기숙사 생활로 충분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천시의 미래를 짊어지고 가야 할 청소년들에게 편히 쉴 수 있는 휴식처인 기숙사의 정당성을 인정해 주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체육특기생 육성을 하고 있는 학교에 연간 400~1,000만 원의 지원과 지도자에게 600만 원 정도를 보조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었으면 한다.

또한 미비한 기숙사를 개·보수를 하고 내부를 불에 타지 않는 불연재로 바꾸어 화재의 위험성을 줄이고 화재보험에 가입하여 만일에 있을 사고에 대비하는 등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교육청과 더불어 체육특기생들에게 마음껏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의향은 있는지 말해 주기 바란다.

아파트 인·허가 현황과 주민편익시설에 관한 질의

갈산동 우성아파트 뒤에 신일 해피트리 진입도로를 보면 2차선 도로라고는 하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파트 건설허가를 받았는지, 또한 주공아파트와 우성아파트 단지내 주차난이 심각하여 저녁시간에는 도로까지 주차전쟁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증포사거리에서 이마트앞까지 약 500m 도로에 신호등이 다섯군데나 있어 현재도 정체현상이 심각한데 한솔아파트가 입주하면 정체가 더욱 가중되어 출·퇴근시에는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증포동 일원에 아파트 인·허가시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용인시나 광주시처럼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하여 항상 주민 편의위주로 개발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증포초등학교가 2007년도 3월에 개교하게 되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현재 흥인상가 앞 삼거리에 육교가 있어 선경, 대우2차·3차아파트, 대림아파트의 학생들은 이용할 수 있으나, 한솔, 대우1차, 대원아파트 등 증포1통 학생들은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이마트 입구를 중심으로 육교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적극 검토하여 주기 바라며 이에 따른 대책이 있으시면 말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