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인, 중고차 과세기준과 녹색구매 등에 관한 질의
상태바
김학인, 중고차 과세기준과 녹색구매 등에 관한 질의
  • 진영봉
  • 승인 2006.12.14 15: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천시의회 의원들이 이천시장과 집행부를 대상으로 시정질의를 펼친 가운데 3선의원에 빛나는 김학인 이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이 시정질의를 펼쳤다. 김 위원장은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계 개편이니, 합당이니, 신당 창당이니 정계가 어수선 하다”며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만이라도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으로 시민들의 미래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여야 하리라 생각한다”며 시정질의를 펼쳤다.
김 위원장은 중고자동차 매매 과세기준액, 녹색구매 사업 추진, 지역현안사항 관련된 질의, 하이닉스 공업용수 지원 등에 관한 질문을 펼쳤다.

대월 횡단로 공사 등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질의
본 의원이 의원활동을 하기 이전에 대월면의 횡단로가 계획되어 일부구간을 2차선 공사를 마쳤다. 이 구간의 완성은 대포리 지방도에서 대대리~초지리~부필리를 거쳐 장평리 3번 국도까지 연결하여야 완성되는 구간이다. 그러나 당시 공사구간은 대대리부터 부필리까지 구간 중에서 대대리에서 초지리까지 일부 구간이 완성되었다.

주민들은 커지는 감보율을 감수하고 미래를 위하여 쾌히 승낙을 하고 지금까지 도로의 개설을 학수고대 하고 있다. 작금의 현실은 주민들의 사유재산을 사용하도록 동의를 받아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주민들이 쾌히 승낙하는 공공시설과 기반시설은 우선 배려되는 관행이 남아야 할 것입니다. 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곧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고, 이는 주민들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동의가 용이할 때 관의 사업수행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항이 관례가 되고 일반화 될 때 비로소 관에 대한 신뢰도가 형성되고 신뢰받는 이천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노선을 주민들의 희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초지~장평 간의 구간에 대하여 설계라도 시작을 하여야 한다. 이는 새로운 사업을 신규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노선을 완성하는 것이고, 마무리 하는 것이다.
시장은 미리 미래를 예측하여 계획하고 주민들이 자신들의 재산감소를 감수하고 쾌히 승낙하는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더불어 이 사업에 대하여 언제부터 시행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기 바란다.

중고 자동차 매매에 관한 질의

우리 이천시의 중고 자동차 매매업소는 22개소가 있다. 한 업소에서 한달에 평균 20대를 매매하고 있다. 중고자동차는 업소에서 상품용으로 등록할 때 설정되는 과세표준액의 1%의 등록세를 납부하고 인지대 3천원, 증지대 1천원을 납부한다. 구매자는 등록세 3%와 취득세 2%, 인지·증지대를 4천원을 납부하게 된다. 또한 판매차량의 50%는 저당이 설정되는데 저당 시 저당료 0.6%와 인지·증지대를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과세 표준액에 있다.
2006년 10월에 한 업소에서 이천시에 상품용 자동차로 등록한 영수증에는 과세표준액이 1백 11만 7천원이다. 그러나 이 영수증은 동일 차량으로 2006년 12월에 여주군에서 구매자가 등록한 영수증에는 과세표준액이 80만 1천원이다. 차액이 31만 6천원으로 무려 39.5%나 이천시가 많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이천시의 업소나 소비자들 사이에 말이 많다. 이들 판매업소나 구매자들은 자동차를 인근 지자체에 등록을 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등록은 경기도 내에 어느 지자체든 등록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이익을 남기고자 하는 업소나 세금을 줄이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생각은 어쩌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만약에 이들이 이천시가 아닌 인근 지자체로 등록처를 옮긴다면 이천시에서 벌어질 상황은 명약관화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상황으로 인해 제천시에서는 중고 자동차 매매단지를 시유지에 대단위로 조성하여 업소들을 입주시키고 안정적으로 거래를 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제천시의 세입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본 의원은 인근 지자체보다 높지 않은 과세표준액을 설정할 것과 시유지에 매매단지를 마련해 업소들을 입주시켜 안정적인 거래를 통해 이천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이천시의 세수에도 기여하고자 제안하는데 시장은 이에 대한 계획이나 견해를 말해 주기 바란다.

하이닉스에 관한 제안

우리 이천시 상수도사업소에서 생산되는 급수량은 1일 3만 2천톤다. 그러나 시설 증설로 인하여 1일 6만 톤은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광역상수도의 연결로 2008년이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생산되는 양은 1일 2만톤이면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약 4만톤의 여유가 생길 것이다.

하이닉스가 공장증설을 계획하면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가 부족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여주군에서부터 다시 증설 공사를 하게 될 경우는 수백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더욱 힘든 것은 토지소유주들의 동의를 받아내는 일일 것이다.

이천시의 지역경제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하이닉스에 무엇인가는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시에서도 기업에 무엇인가 관심을 가지고 육성하고자 한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하고 더불어 실제로 기업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본 의원의 제안은 하이닉스의 공업용수는 소독된 물, 다시 말해 염소 등 약품이 들어간 물은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천시 상수도사업소의 시설 중 소독을 하기 전 단계에서 하나의 관로를 하이닉스로 연결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첫째는 지방정부로서 관내 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되고, 둘째는 수백억 원의 공사비를 기업이 절약하게 되어 실제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되어 앞으로 기업이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셋째 상수도사업소에서 생산여유분의 급수를 생산하여 판매하게 됨으로써 세수가 증대되는 효과를 갖게 될 것이다.


녹색구매에 관한 질의

녹색구매라 함은 다른 말로 친환경 상품의 구매를 뜻한다. 2005년도 7월 1일에 시행된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친환경 상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 기본계획으로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의 계획을 수립했다. 공공기관의 구매실적을 2004년 31%에서 07년 60%로 10년 80%로 올리고, 금액으로는 04년 2천6백만원에서 07년 9천만원으로, 10년 1조 4천만원으로 계획하고, 녹색구매에 대한 조례제정 지방자치단체 수는 07년 50개 지자체 10년 100개 지자체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에서는 2005년 11월 경기도 지속가능 생산, 소비 선언을 통하여 경기도의“ 지속가능 생산, 소비 촉진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2010년까지 친환경 상품 구매율을 90%까지 확대할 것을 명시하고, 친환경 상품의 육성과 산업계의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지원 및 지속가능한 소비생활을 위한 정보제공과 체험학습 공간의 마련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지속가능 생산, 소비에 대한 전담부서의 지정 운영 및 지방자치단체, 산업계, 시민단체의 녹색구매 공동실천협약을 통해 적극적인 의견수렴과 녹색 생산, 소비의 활성화를 추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중앙정부나 경기도의 이러한 제도적 기반에 기초한 지방정부의 녹색 생산, 소비 활성화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크고,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통한 의식 확산이 중요하다. 따라서 지방정부 차원의 조례 제정 및 시민·기업·행정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인식 제고와 활성화는 사회 전체에 파급효과가 대단히 클 것으로 판단되는데 녹색구매에 관한 시의 계획이나 시장님의 구상을 밝혀 주기 바란다.
진영봉
진영봉
icbong@yaho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