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정비발전지구 지정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경기지사와 도내 의원(건설교통위·수정법 발의·자연보전권역)들은 지난 18일 오전 정책간담회를 갖고 ‘수도권정비계획법상(수정법) 정비발전지구 지정범위에 자연보전권역은 일단 제외하고 수정법 개정에 힘쓰기로 의견’을 모았다.

시 전역은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는 수정법 개정안과 관련, 논쟁끝에 정비발전지구에 자연보전권역은 제외하고 정부안인 공공기관 이전지역과 노후 공업지역에 ‘국가균형발전법상 낙후지역’과 ‘반환공여구역’ 등을 포함한 절충안을 마련해 이를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건교위 이재창(한·파주) 의원은 “정부가 혁신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렵게 만들어진 기회인만큼 6월 국회에서는 도내 낙후지역만이라도 포함시켜 수정법의 문을 여는 계기로 삼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낙후지역 개정 등을 통해 (자연보전권역을) 반영토록 하는 등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특히 건교위 법안심사소위 소속 정장선(무·평택을) 의원은 “소위에서 비수도권 한나라당 의원들이 (자연보전권역을) 전부 반대하고 있다. 소위에서 통과되도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를 장담못한다”면서, “절충안은 소위에서 논의할 여지라도 있으나 전부 다 해달라고 하면 다음 정부에서도 못한다”고 현실적인 고충을 설명했다.

심재철(한·안양 동안을) 의원도 “어쩔 수 없는 것 같다”며 절충안을 지지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이규택, 정병국(양평·가평), 정진섭(광주) 의원 등 자연보전권역 의원들은 격분했다. 이들은 “도내에서까지 역차별이냐”며 강력 반발해 김 지사가 이들을 설득시키기 위해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

정진섭 의원은 “정부가 자연보전권역이 포함되면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포기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정부의 협박”이라고 비난한 뒤, “급하게 법안을 통과시킬 필요 없다. 상수원에 사는 것이 무슨 죄냐, 인간다운 삶을 살 기회를 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규택 의원도 “도가 자연보전권역을 일부라도 들어가도록 하는 방안을 가져와 보고해야지 자연보전권역을 제외하려면 무엇 하러 오라고 했나”고 비판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갈등·대립하고 있는데 수도권에서도 동부와 반동부가 갈갈이 찢어져 가면 남보기 좋지 않다. 이번에 잘 안되면 9월 정기국회도 있지 않냐”고 심의보류를 주장하고 나섰다.

또 정병국 의원은 “수정법상 자연보전권역의 임의적 구분 문제점에 대해 정부도 잘못됐다고 답한바 있다”면서, “정부가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은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지사는 “(아무 것도 못얻고) 그냥 가느냐 조금이라도 건지느냐 문제다. 저도 이런 얘기 할 때…”이라고 말하면서 “이번엔 절충안 정도로 이해해 달라. 법안을 다루는 건교위 도내의원 의견대로 가야 바늘귀라도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반발 의원들을 달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