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뉴스

유령미화원 수를 무려 18명 부풀려
이천시 환경 민간위탁 과정 비리의혹

이천시청소용역업체비리척결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는 이천시가 폐기물처리 등 시 환경 처리에 대한 문제를 민간에 위탁하는 과정에 이천시의회 의원이 실력을 행사하는 의혹 등 비리가 있다고 주장을 제기됐다.

특히 일주일 동안 청소업무가 마비돼 시 곳곳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음에도 해당업체 사장이 협상보다는 억지를 부리는 등 추태를 보여 물의를 빚고 있다.

H환경 소속 미화원들에 따르면 이들은 일주일 동안 고의적으로 업무를 태만하는 이천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비상식적으로 경징계를 한 점은 누군가의 비호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활용 수거업무를 일주일동안 중단함으로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민원야기가 빗발쳤으며 이로 인해 이천시가 관용차량으로 직영 환경미화원을 대동하여 수거업무를 대신해주는 소동이 빚어졌는데도 해당 직원과 해당 업체에 대한 처벌이 관대한 이유는 “이천시 모 의원이 연루되어서 알아서 기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 이천시의 한 관계자가 “이 업체의 실질적 주인은 ‘모 의원’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문제는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미화원들은 “해당업체 사장인 H환경 사장은 법인폐지협박까지 하면서 H환경 미화원들에게 사장, 상무, 경리를 미화원으로 인정해주면 청소업무를 재개하겠다는 억지스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H환경 사장은 “이천시청 산업환경국장이 면담을 주선한 자리까지 거부하며 대단한 위세를 벌인 데는 든든한 빽그라운드 시의원을 등에 업고 있어서 가능한 것”이라며 “H환경 법인에 등재된 이사들은 모두 이천시 모 의원의 친인척으로 구성돼 있다”고 자료를 배포했다.

이들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이천시는 쓰레기, 음식물, 재활용 5개 업체가 입찰당시 비용 산출 내역서 없이 입찰을 받았다고 주장한데 대해 “수십억 원의 사업을 입찰하는데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며 어이없어 했다.

이들은 또 “용역금액 산정엔 환경미화원수가 적시되어 있으나 실제 환경미화원수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3년 12월 처음 입찰 당시 이천시의 용역조사결과 환경미화원 수는 74.95명이었으나 실제미화원 수는 58명에 불과해 서류상 유령미화원 수가 무려 18명에 달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임금착복 등 비리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미화원들은 특히 “용역업체가 환경미화원 임금인 직접노무비에서 사장, 상무, 경리 임금을 중복 지급하고 있다”며 “상식적으로 이천시가 이 부분을 몰랐을 리가 없는데 수년간 방치했다”는 점에서 이천시 관계자들에게도 책임추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정보공개 답변 자료에 의하면 계약서 16조 2항에 (도급인력 근로계약서 및 인사기록카드)자료를 이천시가 요구하면 제출해야 하는 조항이 있는데도 몰랐다는 사실은 관리감독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강력하게 이천시의 부실한 업무태도를 성토했다.

이천시는 이에 대해 “민간위탁이 아닌 도급”이라고 주장하며 “사실을 확인해보겠다”고 발을 뺐다.

그러나 미화원들은 “이천시는 계약서를 제대로 보고 이야기 하는가?”라며 “계약서에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10조, 11조엔 분명히 대행이라고 적시되어 있다”고 따졌다.

미화원들은 “도급인지 위탁인진 대행인지는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서 계약업체 사장이 일방적으로 7일 동안 폐업을 하는 지경까지 만들어 놓은 책임은 도대체 누가 진단 말인가?”라며 “이천시의 책임을 업체에게 전가하는 책임면피용은 이제 그만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천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확인해보겠다”고 반복 답변하면서 “민노총이 주선하여 발생된 일로 이천시와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다”고 해명을 하고 나서 눈총을 받고 있다.

이천시는 또 “이들 청소 용역업체와의 일정금액에 대해 도급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이천시와 용역업체와의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으면 시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2007-08-09 1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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