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이천시는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무인단속(CCTV)시스템 설치를 중단하라.
icon 신정현
icon 2009-03-19 15:25:33  |   icon 조회: 10578
첨부파일 : -
□2009년도 불법 주정차무인단속(CCTV)

시스템 설치에 대한 의견□



1) 현 설치창소 및 이전설치장소 : ①이천시 관고동 미스조머리방

(동성약국앞)

②창전동 지구대 앞

③창전동 농협하나로마트 앞

④창전동 한국전력 앞


2) 설 치 목 적 :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


3) 설 치 수 : 4 식



- 이천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가끔씩 시청홈폐이지를 방문하는 시민의 한사람인데, 며칠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CCTV”를 추가로

설치한다는 내용을 보고 의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이천시내에서는 버스터미널안을 비롯하여 버스터미널 사거리, 분수대

사거리,실버사거리, 국민은행 이천지점 앞 , 먹자골목 중앙부분, 중앙통

중앙부분 등등과 국도변에도 과속방지를 위한 “CCTV(폐쇄회로 텔레비
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리주체에 따라 경찰서와 시청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이천시내에 “CCTV"가 많이 설치된 상황에서

추가로 더 설치한다는 것은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속방지나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는 목적이 있지만 일정지역에

“CCTV"를 설치하여 통행인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촬영하여 이를 활용하는

것은 지역의 통행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즉 프라이버시권의 내용은 헌법

학자들에게 사생활 비밀의 불가침, 사생활 자유의 불가침 및 자기정보관리

통제권의 세 가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피촬영자의 동의없는 “CCTV"의 설치와 범죄수사 및 교통단속에 활용은

프라이버시권 중 첫째 “사생활 비밀의 불가침”에 위배될 우려가 있습니다.

통행하는 통행인의 초상이 본인의 명시적인 동의없이 촬영되고, 부당하게

공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천시내 주요 모든

도로에 “CCTV"를 설치하여 지나는 통행인들이나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

이 자신의 움직임이 촬영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되어 행동에 여러

가지 제약을 느끼게 되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게 되기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자기정보관리통제권”에 위배될 우려가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자신에
대한 정보에 대해 열람, 정정, 사용중지,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하는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촬영되고 처리되는지를 모르는 관계로 열람,

사용중지, 삭제의 요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헌법 제 37조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최소한으로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있습
니다. 즉 이러한 원칙을 “과잉금지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 원칙은 네 가지
세부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등입니다. 본인인 법학에 대해 비전문가이면서

헌법의 조항을 인용하는 것은 그동안 공공행정기관에서 “CCTV"설치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다고 느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에서 대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예산을 들여
“CCTV"를 설치하는 것보다, 시민의 인권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도 이천시에서는 주 ·정차 단속공무원들이 불법 주·정차단속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좀더 성의와 열성을 가지고
일하신다면, 시민들의 불법주·정차를 이유로 인권을 침해당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현재 이천시의 좁은 도로와 주차장시설의 부족

등등으로 시내에서는 차량통행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나빠지는 지구환경을 위해서 차량통행을 최소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009-03-19 15: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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