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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이천의 발전을 가로막는 8대악법
icon 이천시민
icon 2008-03-05 15:35:13  |   icon 조회: 9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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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 이천은 그동안 8대악법으로 인해 발전이 가로막혀있었다. 이천 하이닉스 증설과 같은 지역경제에 발전요소들이 사업단계에서 번번이 이 8대악법으로 인해 가로막혀 실행되지 못한 체 계획들은 휴지조각이 되고 말았다.

이처럼 이천의 발전을 가로막는 8대악법은 무엇이기에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일까?
나는 이글을 보는 이천 시민들이 8대악법을 이해하고 지역발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는 이천시민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 글을 올려본다.

1.수도권정비계획법
1982년 12월 법률 제3600호로 제정·공포된 뒤, 1994년 1월 7일 법률 제4721호로 전문 개정되었다. 수도권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2.환경정책기본법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2000년에 시행됐으며 05년, 06년, 07년에 거쳐 개정됐다

3.하천법
이 법은 하천의 유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사용의 이익증진과 하천환경의 정비ㆍ보전을 위하여 하천의 지정ㆍ관리ㆍ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천법은 '99.2.8에 전문개정 공포되어 '99.8.9.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다.

4.수질환경보전법
1990년 8월 1일 법률 제4260호로 제정되었다.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7년 05월에 .법제명변경 및 일부 개정되었다.

5.수도법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함으로써 공중위생의 향상과 생활환경의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961년 12월 31일 제정되었으며, 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29호로 전문 개정되었다.

6.한강수계법
이 법은 한강수계(漢江水系) 상수원(上水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水質改善)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7년 8월에 전문 개정되었으며 2008년 8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수질환경보전법), (하수도법), (수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7.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집법)
이 법은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실현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95년, 02년 개정되었으며 03년 07월에 시행되었다.

8.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 켜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은 2007년 4월 전부 개정된 법률이지만 공포되기 전에 2007년 4월 하천법에서 이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이를 함께 반영한 법률이다.

지금까지 이천의 8대악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천 시민들도 막상8대악법에 대해서 이천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악법이라고만 알고 막상 그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을 것 이다. 그래서 8대악법이 어떤 것이고 왜 지역발전을 막고 있는지 이해하고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나도 이천 시민으로써 우리지역이 8대악법이 개정되고 규제가 완화되어 우리 이천이 발전하는 모습을 하루빨리 보고 싶어진다.
2008-03-05 15: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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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진 2008-03-24 11:07:37
역시 이천시민 멋있다...
저도 박수를 보냅니다...
짝!짝!짝!짝!짝!

요사람 2008-03-23 16:14:06
옳은 말씀 잘 읽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 누가되느냐에따라 이천이 발전할수있느냐없느냐 ...
난 정당이고뭐고필요없다 무조건 이천사람이다 왜 그럴수없느냐는
이천사람이라면 당연히 알겠지..이천 정말 완전 저런 악법 듣기만해두 짜증나
될것도 안되고 되서도 욕먹구 새로운 국회의원이 앞장서 이천이 발전하는모습을
정말 하루빨리도 보고싶다...정말 간절한 바램이다
이천고향에서 오래살고싶은 이천시민

이사람 2 2008-03-06 22:10:36
역시 이천시민 이군요 박수를 보냅니다 짝.짝.짝